노무현이 밉다

[에궁]

이렇게 될것 알면서 왜 로스쿨을 만들었을까
자신을 만들어준 사시를 왜 폐지시켰을까
왜 왜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핵물질 만든 사람이]

못된 사람일까요??
그걸로 핵무기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게 됩니다.
노무현이 생각한 로스쿨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거였는데
그걸 어떤 놈들이 현대판 음서제도로 만들고 있는거죠.
노무현때는 로스쿨 출신들 검사임용 말도 안나왔습니다.

[째즈싱어]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법에 반대했습니다. 그가 반대한 이유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데 사법개혁위원회가, 여야가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기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헌데 문제는 로스쿨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서 노대통령은 소외됐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제도가 시행키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부 그의 잘못인 양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로스쿨제도는 자율권을 많이 위임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노대통령의 성격을 기존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악용한 사례입니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학법 때문에 여.야가 딜을 하는 바람에 더욱 더 운신의 폭이 적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2008년 초 MBC 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이란 프로그램에서 노 대통령이 로스쿨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 7분50초 이후에 나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K1arOmWh0I

[d]

로스쿨 사시 1000명씩 뽑으면 되겠네..사시되서 검사된 넘들 꼬라지 보면 사시도 그리 좋은 제도는 아님.....

[^6]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던데
기득권을 유지할라고

[...]

쇠고기수입안도 원래 노무현때 만들어진 거구

시행이 이명박취임직후였죠.

시행시기도 이미 정해진 법안이었어요.

[*]

위의 180님, 수입 조건이 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기 전엔 뼛조각 하나 들어있어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던 걸 이명박이 부시 한번 만나고는 뼈째로 수입했단 말이죠.
애초의 조건이라도 지켰다면 2008년 촛불 시위는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