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뉴스타파 최승호 PD의 페북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63704643821228&id=100005450...
최승호
약 1시간 전
YouTube에서
여
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던 화교남매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여동생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판사들은 아무런 강압이
없었는데도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사실과 다른'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페친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들은 이 사건 판결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좋아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랬습니다. 취재자가 사건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면 안되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러나 가혹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를 보며 '당신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무죄 내려준 것만해도 감지덕지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원 참 개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대해 고맙다고 해야 하다니요. 심지어 민변은 '역사적 판결'이라는 성명까지 냈더군요. 법원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왔는지 역으로 보여주는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계속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국정원이 저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조차 강압이 없었다고 판결했으니 국정원에 간첩조작 면허장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좀 흥분했네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리는 뉴스타파에는 이경애사건이라는 또 다른 간첩조작의혹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기가 막힙니다. 탈북자가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살자 이름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란 데가 너무나 비밀의 철옹성이어서 쉽지 않네요. 보시고 충고나 제보 부탁드립니다.
페친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들은 이 사건 판결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좋아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랬습니다. 취재자가 사건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면 안되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러나 가혹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를 보며 '당신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무죄 내려준 것만해도 감지덕지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원 참 개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대해 고맙다고 해야 하다니요. 심지어 민변은 '역사적 판결'이라는 성명까지 냈더군요. 법원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왔는지 역으로 보여주는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계속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국정원이 저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조차 강압이 없었다고 판결했으니 국정원에 간첩조작 면허장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좀 흥분했네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리는 뉴스타파에는 이경애사건이라는 또 다른 간첩조작의혹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기가 막힙니다. 탈북자가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살자 이름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란 데가 너무나 비밀의 철옹성이어서 쉽지 않네요. 보시고 충고나 제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