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3,095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052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는 어머니와 스님과의 대화입니.. 72 법륜스님 2011/10/08 12,863
24051 오늘 저녁에 불꽃놀이 보러가시는분^^? 2 마카다미아 2011/10/08 4,264
24050 대입때 고등내신중 도덕과목 성적 보는 학교는 거의 없는건가요?.. 5 마그돌라 2011/10/08 3,951
24049 어제 1차 는 잘됬는데... 2차 끓이다가 자서그만.. 2 도가니탕 2011/10/08 3,469
24048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저더러 전화좀 하라고 하셨다네요;;;;;.. 25 새댁 2011/10/08 10,550
24047 사과주인 스티브님의 명언 모음...^^ 애플맘 2011/10/08 3,777
24046 16년전에 제 가슴에 꽂혔던 시...박재동이 "청년으로"입니다 5 청년으로 2011/10/08 3,824
24045 (컴앞대기)무우 속이 파랗습니다!! 4 파란무 2011/10/08 12,781
24044 나꼼수 언제 나와요? 2 미즈박 2011/10/08 3,876
24043 소국 한다발 샀는데 6천원이나 하네요. 5 ........ 2011/10/08 4,175
24042 제 반쪽이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ㅠㅠ 9 meeya1.. 2011/10/08 5,618
24041 삼성카드 결제일 좀 부탁드려요 2 포로로 2011/10/08 4,527
24040 요즘에도 생일날 빕스가면 2 빕스 2011/10/08 4,143
24039 덧글달기 2 ㅜㅜ 2011/10/08 3,019
24038 맛없는 사과...어떻게 처리할까요? 12 야식왕 2011/10/08 4,840
24037 신지호 "그런 것 갖고 비열하게..." 15 세우실 2011/10/08 4,721
24036 슈스케 너무해요.. 37 .. 2011/10/08 12,864
24035 이건율,이정아 탈락... 6 아쉽다..... 2011/10/08 4,102
24034 하루 전에 약속 잡는거.. 1 .. 2011/10/08 3,511
24033 어제 백토에서처럼... 그나라당 머리 아프겠어요,, 2 ggg 2011/10/08 3,092
24032 울랄라 세션 ~!!! 19 리오 2011/10/08 8,918
24031 [방사능 관련] 호주에서 사올것 추천 부탁드려요(아이있어요) 4 걱정맘 2011/10/08 4,426
24030 가방 브랜드가 궁금해요. 7 ... 2011/10/08 4,512
24029 윤일상 좋네요. 8 일상 2011/10/08 4,657
24028 고구마 굽기의 최강자는 12 .. 2011/10/08 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