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2,996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22 푸들이 정말 그렇게 똑똑한가요 38 키우는분들 2011/10/06 16,651
22021 스풋이라는 신발 아시는분 혹시 2011/10/06 2,777
22020 이제사 영화 '도가니'를 봤어요. 7 큰 맘 먹고.. 2011/10/06 4,018
22019 식초에 담근 장아찌를 다르게 먹을수 없나요? 4 마늘장아찌 2011/10/06 3,012
22018 애기낳고 몸매가 안 돌아오는데 출근은 해야 해서 옷을 새로 사야.. 13 2011/10/06 4,411
22017 PRP프롤로 주사 잘 놓는 병원 소개 좀,, 오직 2011/10/06 5,477
22016 잡곡으로 가래떡 뽑기 가능한가요? 4 여러가지 2011/10/06 4,922
22015 저렴하면서 편하게 신을수 있는 신발(캐주얼화) 추천해주세요 애플이야기 2011/10/06 2,852
22014 마당놀이공연티켓 아빠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싶은데 1 ... 2011/10/06 2,789
22013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접받으면 돈달라고 그러나? 이런 소리.. 2 제발 2011/10/06 3,072
22012 방사능 피폭되면.. 어떻게 되나요? 5 .. 2011/10/06 4,898
22011 훈제연어 어디서 사다 드세요??? 5 궁금 2011/10/06 5,533
22010 강아지가 하루에 몇번 정도 배변하나요? 12 배변 2011/10/06 26,871
22009 유엔군이 저지른 아이티판 ‘도가니’ 2 남자란? 2011/10/06 3,224
22008 시엄니 생신 상차림 봐 주세용~~ 4 며늘.. 2011/10/06 3,433
22007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요 비과서 장기저축이 나을까요? 1 kkjj 2011/10/06 3,206
22006 급질문) 고추장아찌 담근게 너무 달아요!!! 4 w 2011/10/06 3,457
22005 삼겹살 3근 5만원어치 사다가 한 점도 안남기고 다 먹고 갔어요.. 38 아들 친구2.. 2011/10/06 14,726
22004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청소 해야 할까요? 14 아토피 무셔.. 2011/10/06 8,904
22003 왜이렇게 가렵죠? 7 미치겠어요 2011/10/06 3,635
22002 별남자없다는말... 9 .. 2011/10/06 4,755
22001 속상해요 2 엉엉 2011/10/06 2,861
22000 연애 공포증 걸린 남자 어떻게 하나요.......-_- 9 우유부단 2011/10/06 6,376
21999 GEOX 신발 어때요? 편한가요? 9 000 2011/10/06 5,771
21998 세탁기 바꾼후로 빨래가 즐거워요~~ 18 방울방울세탁.. 2011/10/06 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