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326 사진 첨부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 이메일 .... 2011/10/19 1,520
25325 '오쿠'로 청국장 만들어 보신 분~ 1 그냥 2011/10/19 1,909
25324 정말 궁금하네요..나경원 시집이 어느 정도 집안인지. 19 ... 2011/10/19 31,323
25323 나꼼수 아이튠즈에도 올라왔네요 1 엘비스 2011/10/19 1,296
25322 여기 알바천국이네요.. 8 어제 오늘 2011/10/19 1,643
25321 한약 먹어야 할까요 (충격받은 ) 3 한약 2011/10/19 1,961
25320 런던 관광 3 ... 2011/10/19 1,377
25319 아이폰 iso5(?) 다운 받고 나서 제폰에 있던 다운받은 프로.. 6 아이폰 2011/10/19 1,626
25318 안철수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5 김무성이가 2011/10/19 2,811
25317 여의도 홍우빌딩에 언어학원어떤가요? 여의도 2011/10/19 1,499
25316 울부짖는 에어컨 팬카페... 8 지나 2011/10/19 2,825
25315 수능후 논술 보러가요 . 6 2년째 고3.. 2011/10/19 1,792
25314 미역국끊이려고 하는데,,암것도 안넣고 다싯물만넣고,,, 5 ,, 2011/10/19 2,040
25313 아직 퇴근 전 이신분 계세요??? 1 배고파요ㅠ... 2011/10/19 1,002
25312 혹시 코비코비님께 주문 하신분 계신가요? 궁금 2011/10/19 1,035
25311 애견보호소보내는법문의 8 헌이불 2011/10/19 1,465
25310 북경여행 두가지중 골라주세요.. 17 아들네 2011/10/19 2,198
25309 최고의 요리비결에서 한컵은 200인가요? 250인가요? 2 한컵 2011/10/19 2,808
25308 나경원 어록 동영상 정말 잘 만들었네요 9 ^^ 2011/10/19 2,336
25307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4 냠냠 2011/10/19 5,283
25306 중앙일보 기자봐라. 13 ... 2011/10/19 3,467
25305 당연한 이야기지만 같은 여자들끼리여도 센스있고 옷잘입으면 인기.. 9 ... 2011/10/19 4,924
25304 소녀시대 노래 들어보셨어요? 6 별로 2011/10/19 3,278
25303 신협 새마을 금고 괜찮을까요? 7 여유돈 2011/10/19 2,426
25302 남은 회 조각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6 자투리 2011/10/19 2,337
< 63591 63592 63593 63594 63595 63596 63597 63598 63599 636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