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10 아이 시험문제 중, 해류에 관해서... 해류 2011/10/07 1,262
20909 6세남자 아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4 정말 열받내.. 2011/10/07 2,352
20908 장모 성격이 안좋으면 결혼하기 힘든가요? 11 고민 2011/10/07 4,420
20907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질문에 울 아들 왈... 3 애엄마 2011/10/07 2,151
20906 내일 여주도자기축제가려는데 팁좀주세요 도자기 2011/10/07 1,454
20905 고1 여학생 삼각함수를 너무 어려워해요. 6 수학이 인생.. 2011/10/07 2,570
20904 알비노니 -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 3 바람처럼 2011/10/07 3,566
20903 닥치고 정치 5 우연히 2011/10/07 2,253
20902 남편 없는 밤에...창고 뒤집었어요... 11 컴중독? 2011/10/07 4,159
20901 생리 끝...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여러분 2011/10/07 2,839
20900 와우! 게시판이 많이 정화됐네요! 1 _____ 2011/10/07 1,466
20899 여유돈 5천만원을 어떻게 굴리면 될까요? 1 재태크 초보.. 2011/10/07 1,813
20898 급)잠실-양양 쏠비치 가장 잘 가는법 알려주세요 2 실로암막국수.. 2011/10/07 2,574
20897 나경원 3표가 날아갔네요. 10 ... 2011/10/07 3,259
20896 척추협착증 치료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간절함) 5 새벽이슬 2011/10/07 3,637
20895 박주영 선수 두골인데 기록 날라갔네요 오늘은 그냥 친선경기예요 .. 2 축구 2011/10/07 1,669
20894 위기의 주부들 보시는 분들.. 추리좀 해주세요 4 위주 2011/10/07 2,141
20893 적금 ..추천해주세요~` 2 쌈지돈 불리.. 2011/10/07 2,000
20892 또 해석질문..ㅠㅠㅠㅠㅠㅠ 2 rrr 2011/10/07 1,256
20891 흙 침대 어느것이 좋을까요? 핑크맘 2011/10/07 2,669
20890 괴산절임배추 구입처추천좀 해주세요.. 4 엄마사드리려.. 2011/10/07 2,400
20889 일반인이 자유롭게 글 올릴 수 있는 까페 소개해주세요. 3 소설가 2011/10/07 1,568
20888 오인혜 드레스.. 15 그저감사할뿐.. 2011/10/07 7,068
20887 스킨 추천해주세요(뷰티방 중복) 1 애셋맘 2011/10/07 1,424
20886 공주의 남자 .. 김영철씨 4 .. 2011/10/07 2,913
< 63461 63462 63463 63464 63465 63466 63467 63468 63469 63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