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부분의 부채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진 빛 아닌가요?
한강르네상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기는 했지만 이건 야당의 반대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안했어도 진행이 불가능했을거구요. (특히 압구정이나 여의도 지역은 기부체납률을 무려 40%로 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죠.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찬성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플로팅아일랜드와 몇개를 제외하면 아직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진 빛 중 대부분은 서민과 빈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겁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은 월세를 장기간에 걸쳐서 받아야 먼 훗날에 부채가 청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장 서울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악성 부채라고 보기는 힘들구요.
서울시장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지는 건 바람직하지만, 서울시 부채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