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 검찰, 무지해서 용감하다. 다음 카페: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검찰은 정말 무지(無智)하기 이를 데 없다. 대통령의 권위까지 내려놓고 공중파방송으로 생중계까지 하며 평검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지하게 대들면서 ‘검사스럽다’라는 말을 유행어로 만들었던 때가 다시 생각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의 하나인 사법고시까지 붙고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이니 무식(無識)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만 그렇다고 무지하다는 비판까지 면케 해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안든다. 지식은 있다만(많다고 봐줄 수 있다) 지혜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지혜의 지(智)는 지식의 지(知)에 날 일(日)이 덧붙었으니 앎이 삶의 연륜과 더불어 숙성하여 나를 포함한 모두의 삶에 이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들이 안다고 하는 법의 지(知)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여 곽노현 교육감을 선출한 후 그 분의 교육혁신 작업에 박수를 보내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짓은 지(智)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지(知)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아니 자신들의 지(知)에조차 반하는 ‘피의사실 유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소설을 쓰고 있으니 그들은 파렴치범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당황하여 ‘구속’에 대한 변명에 이어 ‘기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과거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사형당하게 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처럼 이 변명도 엉터리 날조임이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하고 기소한 검찰은 참으로 무지(無智)몽매(蒙昧)하다. 무엇이 무지(無智)몽매(蒙昧)하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역사에 대하여 무지하다. 역사는 정의로운 쪽으로 진보되어 간다. 역사는 제왕국가,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끊임없이 진보되어 왔다. 잠시 비정의가 이기는 듯 역주행하는 때가 있지만 진보로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대들의 비정의는 그렇게 역사의 흐름과 함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대들은 권력에 대하여 무지하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권불수개월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측근들 비리가 잇달아 터지는 것을 볼 때 징조가 좋지 않다"고 말한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발언을 깊이깊이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또한 권력교체의 태풍이 되어줄 많은 국민들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처사를 칭찬 받아야 할 분에 대한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대들은 교육에 대하여 무지하다. 이 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학부모 된 모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아는가? 그래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러한 현실을 간파하고 그러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학교혁신의 기초를 닦아가는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인해 이 나라 교육이 모처럼 행복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을 그대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혁신 작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공지영 작가는 ‘선출직으로서 이 분처럼 공약에 충실한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라고 했고, 공정택 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학생 학부모 1인시위가 나타나고 연일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대들은 이 점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끼리는 배신이 따른다는 사실에 무지하다. 그대들이 누구를 위하여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말 것이다. 아니 그들은 조만간 당신들을 이롭게 해 줄 아무 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선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다. 그대들이 몸담고 있는 법조계 인물만 따져 보아도 그대들이 감히 생각도 못할 ‘선의’를 가지고 살아간 법조인들이 너무나 많다.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간 그대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던 조영래 변호사를 아는가? 그는 그대들보다 훨씬 더 권력과 재력을 거머쥐고 살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선의’로 외면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선의’로 불꼿처럼 산 것을 아는가? 박원순 변호사의 다 떨어진 구두가 화제가 된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이 분도 그대들처럼 권력과 재력을 거머쥐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선의’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2억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내어주며 사는 분이다. 노무현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등 그대들이 몸 담고 있는 법조계에서도 ‘선의’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제발 권력지향적으로만 살아온 편협한 인격의 우물 안에서 하늘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어둡고 음습한 우물의 밖으로 나와 밝은 빛으로 충만한 ‘선의’가 가득한 하늘을 보기 바란다.
그대들은 천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다. 이 사실은 꼬마들도 알고 노래를 부른다.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손오~공” 세상에서 용케 들키지 않는다 해도 그대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알지 못하는 천벌이라는 것이 있다.(파스칼은 그 확률은 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벌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보니 천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니까, 설령 천벌이 없다 하더라도 천벌을 믿고 살겠다고 수학자답게 말했다) 다행히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용서를 빌고 돌이키면 천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기소를 취하하고 용서를 빌기 바란다.
그대들은 법에 대하여조차 무지하다. 이것은 전문분야이니 전문가의 글을 소개하기만 하겠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곽노현 범죄 소명’> 정태욱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909114017§io...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검찰은 너무나 무지해서 용감하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시편 1편) 아! 참을 수 없는 검찰의 가벼움이여!
곽노현 교육감 석방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1820
출처 : 다음 카페(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pres.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