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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화]도가니법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

음앙 조회수 : 3,523
작성일 : 2011-09-27 09:03:14
ㅇ영화 도가니의 실제무대인 인화학교 사태가 일어난 후 참여정부는 2007년 공익이사 1/4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기독교 등 종교단체의 반발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한국일보)
 
 
역시 레전드...
IP : 203.130.xxx.160
6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웃음조각*^^*
    '11.9.27 9:20 AM (125.252.xxx.108)

    이런 거 반대에 앞장서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아니죠.

  • 2. ...
    '11.9.27 9:31 AM (124.5.xxx.88)

    개나라당 의원 중에는 돈이 많아 학원 설립하고 또 학원에서 돈을 더 왕창 벌어 그 돈으로 국개의원 된

    인간들이 많으니 그렇고 또 우리나라 최대의 압력단체인 개독에서도 학교 재단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 빙고!!!
    '11.9.27 9:38 AM (182.213.xxx.33)

    정답이예요! 사학재벌의 딸이신 나%%를 포함해서!

  • %경원
    '11.9.27 11:37 AM (222.106.xxx.11)

    정답이예요! 사학재벌의 딸이신 %경원을 포함해서!!

  • 3. 교돌이맘
    '11.9.27 9:33 AM (125.128.xxx.121)

    dk ㅠㅠㅠㅠㅠㅠㅠㅠ 세상에 있는 모든 욕과 저주를 다.......

  • 4. ..
    '11.9.27 9:33 AM (112.152.xxx.195)

    아무 상관도 없는 깽판 치고다니는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재단의 운영권을 주자는 법이 웃기는 법이지요.
    잘못이나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왜 재산권을 좌파들에게 준다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설치는 것인지 참 뻔뻔하지요.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사학재단 재산권을 지들이 공짜로 빼앗으려는 데만 눈이 벌 건, 진짜 빈대중에 왕빈대들이지요.

  • 무식한
    '11.9.27 9:50 AM (125.128.xxx.121)

    자기 말에 논리 모순은 느끼고 댓글달고 있나요?
    도가니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당신이 보기엔 공익이사제가 좌익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자기 재산권만 가질 일이지 왜 국가 보조를 받습니까? 국가 보조를 받는다는 건 사학이 공익취지에 맞아야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무식함도 가지가지ㅠㅠㅠ

  • ..
    '11.9.27 10:22 AM (112.152.xxx.195)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경우는 국가의 보조를 받습니다. 지구상 어느나라나 다 받지요.

    국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면, 더 썩어버리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학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요. 다양성도 유지하고 경쟁도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학재단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강력한 처벌(재단운영권 완전 회수와 재단 소유권자를 사형에 처해도)을 해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만 큰 좌파애들에게 운영권의 일부를 넘겨줘 거기 빌붙어 살수 있도록 해주자는 말도 안돼는 법이 나오는 건가요 ? 국가의 보조를 받는 분야는 아주 많지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걸 이유로 운영권(재산권)을 국가에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받고 보고를 하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면 충분히 합리적이지요.

  • 아이고
    '11.9.27 10:35 AM (125.128.xxx.121)

    무식함도 가지가지
    국가 보조를 받는 분야에서 감사를 안받고 있는 분야가 어디있습니까? 사학빼고...
    사외이사를 둬서 감시 기능하는게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입니까? 정말 무식하군요 ㅠ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아나요?
    이때까지 자체 감사보고가 부실해서 부실재정이 나오고 도가니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외감사인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기를 쓰고 가쓰통들고 난리친게 사학가족집단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좌파로 분류하죠? 지네 잘못한 것 지적하면 좌파라고 몰아부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잘못했다고 처벌입법 만들면 사형 어쩌구? 흥 잘도 수인하겠다 ㅠㅠ
    왜 내 목숨갖고 난리냐 너희는 좌파다 이러면서 헐뜯을 거면서..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점 둘(112.152.xxx.195)
    국가 보조금 받을 때는 좋다고 받고 그거에 감사하자고 하니 좌파? 흥!!

  • 핑크색 쓰레기
    '11.9.27 10:36 AM (68.36.xxx.72)

    쓰레기는 냄새도 맡지 말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보는 눈은 어찌나 저렴한지 골라도 어쩜 명바기, 나갱원, 딴날당이 뭐야...
    그래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양반들 덕에 뒤처리하느라 바빠서 생계엔 도움이 되겠수.

  • 무식하기는
    '11.9.27 10:45 AM (211.246.xxx.93)

    사회복지법인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정관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재단의 설립목적이 뭔지 거기 나와요.
    재산권 운운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서 영리활동을 해야죠!
    왜 재단법인 설립해서 국가보조금 받고 세제혜택을 받습니까?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제외되고 국가적 혜택을 받는거에요.
    재산권 같은 소리 하려면 세금 내고 보조금도 받지 말고 영리회사를 해요!

    법적으로 영리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사

  • 핑크..
    '11.9.27 11:06 AM (114.200.xxx.81)

    네 딸네미가 저런 일 당해야 그때 가서 후회하겠니?

  • 5. 지나
    '11.9.27 9:36 AM (211.196.xxx.86)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단체들 명단입니다.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222112813...

  • 6. 사학의
    '11.9.27 9:38 AM (211.208.xxx.132)

    문제는 말은 사학이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좌파가 재산을 빼앗는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사학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하고 이런거 감시하기 위해 만든법 아닙니까?
    지돈가지고 사학 운영하면 뭐라 절대 안하죠.
    땅사서 학교 지어놓고 국가에서 돈타먹고 대대손손 잘사는것들이야 말로 국가를 갉아먹는 좀비들이죠.

  • ..
    '11.9.27 9:40 AM (112.152.xxx.195)

    그렇게 좋으면 좌파들도 지들 돈 내서 사학 만들면 되지요.
    지들 돈 내기는 싫고, 그냥 국가 예산 지원받는 데 들어가서 빈대 붙겠다는 것이 웃기지요.

  • 지나
    '11.9.27 9:44 AM (211.196.xxx.86)

    ..
    '11.9.27 9:40 AM (112.152.xxx.195)
    그렇게 좋으면 좌파들도 지들 돈 내서 사학 만들면 되지요.
    지들 돈 내기는 싫고, 그냥 국가 예산 지원받는 데 들어가서 빈대 붙겠다는 것이 웃기지요.

    -> 이런 걸 두고 완전히 썩어빠진 사고 라는 겁니다.
    복지재단의 파행을 막자는 주장에 대고 돈도 안 보태면ㅅ거 빌 붙는다고 표현을 하다니.
    댁 간은 분들 덕분에 도가니 속 내용이 현실로 이뤄진 거라우.
    저 아이들의 처참한 현실을 만드는데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는 말이오.

  • ..
    '11.9.27 9:48 AM (112.152.xxx.195)

    파행을 법과 강력한 처벌로 막아야 정상입니다. 그 운영권(재산권)을 왜 좌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나요 ?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

  • 아이고
    '11.9.27 9:58 AM (125.128.xxx.121)

    ..'11.9.27 9:48 AM (112.152.xxx.195)
    그럼 국가보조금은 왜 공짜로 사학이 받나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무식해
    논리없어
    무조건 말 딸리면 좌파로 밀어부치는 그저 이간질하고 이념으로 구별시켜서 국민을 혼동케만드는..
    까스통 든 할배랑 당신과의 차이는 분명 없을 겁니다.

  • ..
    '11.9.27 10:32 AM (112.152.xxx.195)

    국가가 할일을 사학이 대신해주고 있으니,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세상 어느나라나 다 그런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 그래서요?
    '11.9.27 10:43 AM (125.128.xxx.121)

    세상 어느나라가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소리는..
    그저 돈 5천만 가지면 무조건 학교재단 설립신청해서 학생들 등록금 빨아먹는 좀비같은 인간들
    전세계 대학등록금 2위인 우리나라 뭘 알고나 말하세요

  • 7. ...
    '11.9.27 9:39 AM (220.77.xxx.34)

    뭔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복지재단 같은 곳은 정부에서 지원금 안들어가나요? 100% 자기돈으로 하나요? 공익이사 1/4는 많은거 같지도 않은데??

  • 지원금 가죠!!!
    '11.9.27 9:43 AM (182.213.xxx.33)

    지원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딴주머니 차는 건 아닌지 감시해야될 터인데!!! 다들 친이척이 행정을 맡고 있으니!!!!

  • ..
    '11.9.27 9:44 AM (112.152.xxx.195)

    문제는 그 지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제도를 고치겠다가 아니고, 그런 제도는 그냥 두고, 아무런 투자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좌파들이 공짜로 들어가서 빈대붙어 먹고 살겠다는 법이 소위 사학법이랍니다.

  • ....
    '11.9.27 9:47 AM (220.77.xxx.34)

    쩜 둘님은 좌파들이 어떻게 빈대붙어 먹는다는건지 설명을 좀...공익이사는 전부 좌파로 뽑나요? 뽑은 공익이사가 복지재단돈을 훔쳐먹기라도 한다는건지.뜬금없이 빈대니 공짜니 뺏어먹는다니 ....이해가 갈 수 있게 예라도 좀 들어서 설명을.....

  • 웃음조각*^^*
    '11.9.27 9:48 AM (125.252.xxx.108)

    ..'11.9.27 9:44 AM (112.152.xxx.195) 문제는 그 지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제도를 고치겠다가 아니고, 그런 제도는 그냥 두고, 아무런 투자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좌파들이 공짜로 들어가서 빈대붙어 먹고 살겠다는 법이 소위 사학법이랍니다.

    -----------------------------------------------------------------------------------------

    그거 고치자고 사학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의 기금이 들어가고 그걸로 투자를 하니 공정하게 감시를 해야하는데..
    그 자체가 싫다고 반대하고 난리치는 것들이 국고 빨아먹는 빈대 아닙니까?

  • 지나
    '11.9.27 9:50 AM (211.196.xxx.86)

    쩜둘이 저러는 것은 나경원이 사학법 반대의 선봉에선 사학재벌의 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도가니 불똥이 나경원에게 튈까봐 지금 미친듯이 뛰어 다니는 중이죠.

  • 좌파란?
    '11.9.27 9:50 AM (182.213.xxx.33)

    좌파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우리나라에 좌파가 그리 많지는 않을텐데요?
    진보신당 당원들 정도? 민주노동당 당원들 정도?
    (물론 민주노동당 당원들 중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분들 계시겠지만!
    전 좋은 의미의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보수!!!!)
    보수와 좌익의 정의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가 보수가 아니야!!!

  • 8. 기독교가 왜?
    '11.9.27 9:40 AM (121.162.xxx.111)

    키엘 추천이요.
    비오템은 저한테는 안맞나 봐요. 두개 다 써보는데 비오템 쓰면 항상 시간 지나면 기름기가 얼굴에 번들번들해요. 유분 밸런스 조절 못해주나 봐요.
    대신 키엘은 잘 스며들고 유분기 안올라와서 항상 신기해요.
    여태까지 쓴것 중에 가장 만족하는 제품이 키엘이네요. 미스트 뿌리고 에센스 쓰고 키엘수분크림 바르는걸로 기초 끝내요.

  • 9. 돈내도
    '11.9.27 9:49 AM (211.208.xxx.132)

    지금은 잘 허가가 안나오지요.
    그 좋은 사업을 누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려는 사람 천집니다.
    국가에서 돈 따박따박 주지 사학안에서는 황제대접받지 투자한돈 고스라니 손해볼일 없지 대대손손 물려줄수 있지 사람수에 따라 돈받아서 뒤로 처드시지 이런게 사학의 문제 입니다.

  • ..
    '11.9.27 9:57 AM (112.152.xxx.195)

    최근에도 자신의 거의 전재산 다 투자해서 학교 만들거나 인수한 사람들 있고요.
    결국 투자해서 허가받으나 지금 투자해서 인수하나 자신이 가진것을 주고, 사학재단을 소유할 방법은 지금도 있습니다.

    도데체,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뜬금없이 그 소유권(운영권)의 일부를 좌파들에게 공짜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헛소리가 어디있습니까 ?

    문제가 있다고 욕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 고쳐야 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좌파들에게 공짜로 넘겨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나요 ?

  • 점둘님...
    '11.9.27 9:59 AM (182.213.xxx.33)

    좌파의 정의를 내려달라니깐요??????
    좌파가 뭐예요?

  • ..
    '11.9.27 10:11 AM (112.152.xxx.195)

    본질적 의미의 좌파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의미의 좌파는 경쟁보다 그냥 나누는 방법을 찾아 보자이지요. 권력이던 재물이던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 보도록 하자.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역사적 의미의 좌파는 본질적의미의 좌파 개념을 잘 짜집기해서 칼막스와 레닌이 만든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칼막스와 레닌 스스로도 이미 자신들의 이론이 대중을 유혹하기에 좋은 이론일 뿐이지 실현가능성 없는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00년이상 앞선 아담 스미스 등의 선배 경제학자들이 쉽고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놓았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좌파들은 그냥 이런 저런 것을 짜집기한 정치빈대들이지요.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완전 사기꾼들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 점둘님...
    '11.9.27 10:14 AM (182.213.xxx.33)

    사기꾼은 다른 곳에 더 많은 것 같던데...
    아닌가요?

  • ..
    '11.9.27 10:24 AM (112.152.xxx.195)

    아무 근거없이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빈대짓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이지요.

  • 10. 역시 국민은 호구
    '11.9.27 9:54 AM (182.213.xxx.33)

    전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어 자자손손 사학명문가 귀족을 탄생시키는 건가효?
    종교인을 상대로 삥;;을 뜯어 자자손손 종교명문가 귀족을 탄생시키는 건가효?

    아, 삥...시리즈는 끝도 없겠어요...ㅜ.ㅜ

  • 11. ㅇㅇ
    '11.9.27 9:59 AM (203.130.xxx.160)

    여기도 쉴드치는 벌레들은 도대체 멀까...

  • 12. ....
    '11.9.27 10:02 AM (220.77.xxx.34)

    뭘 좌파들에게 공짜로 넘긴다는건지....혼자 도돌이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 ..
    '11.9.27 10:14 AM (112.152.xxx.195)

    그럼 사학재단들이 왜 ? 뭘 반대했을까 ?
    사학법 반대했었다고 도돌이노래를 시도때도 없이 부르고 있는것은 ?

  • 그걸
    '11.9.27 10:21 AM (222.107.xxx.181)

    몰라서 물어보세요?
    왜 반대했냐면요
    지들끼리 다 쳐드셔야 하는데
    공익이사랍시고 들어와서 못하게 할까봐 그러죠.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
    상시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니
    (친인척들 대거 포진, 같이 해드시는 상황)
    공익이사를 두자는거고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인것같은데
    그것조차 싫다고 하면 그 속이 뻔히 보이는걸 모를까요?
    누가 재산을 나누자고 했나요?

  • 점둘님...
    '11.9.27 10:26 AM (182.213.xxx.33)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 13. ....
    '11.9.27 10:15 AM (220.77.xxx.34)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회피하는것도 하나의 스킬이긴 하지요.뭘 좌파에 공짜로 넘긴다는건지 쩜 둘님도 구체적인건 모르는듯.

  • ..
    '11.9.27 10:26 AM (112.152.xxx.195)

    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재단이사회입니다. 그 재단 이사회의 일부를 그냥 자기들에게 공짜로 넘겨달라고 하는 법이 사학법입니다. 재단이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국가가 100% 회수를 하던지, 재단 이사장에게 응분에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게 무기징역이던 사형이던 죄에 맞게 벌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 bubybee
    '11.9.27 11:46 AM (222.106.xxx.11)

    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재단이사회입니다. >>> 재단 이사회의 일부를 그냥 자기들에게 공짜로 넘겨달라고 하는 법이 사학법입니다. >> 재단을 공짜로 쳐먹는 곳이 재단이사회라는 말씀이신거죠???
    재단이 문제가 있으면,그게 무기징역이던 사형이던 죄에 맞게 벌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나눠먹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네요??? 그대는 욕심쟁이 우우훗!!

  • 14. 반대
    '11.9.27 10:17 AM (211.208.xxx.132)

    이유가 따로 없어요.
    돈은 국가에서 받고 자기 재산처럼 사용해왔는데 건드리니 난리를 치는거죠.
    사회 감사 두어서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한다는데 뭔 소유권을 빼앗느니 헛소리를 해대는지...
    사학에는 국가 예산을 아예 주지말아야 합니다.
    원래 사학 취지대로 지네들이 돈벌어 운영해야지요 학비를 받던 뭘 하던...
    그럼 남을 사학 별로 없을듯

  • 15. 점 두개님이 생각하는
    '11.9.27 10:17 AM (125.248.xxx.42)

    좌파란 내가 가진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도 불법으로 가진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눈먼돈도 빼먹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나는 너무 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인데
    "당신 좀 똑 바로 살아라~"라고 말해주면
    아마 좌파가 되는가 봅니다. ㅎㅎㅎ

  • 앗!
    '11.9.27 10:20 AM (182.213.xxx.33)

    그럼, 우린 좌파정부?

  • 지나
    '11.9.27 10:20 AM (211.196.xxx.86)

    빙고!
    ^^
    저 사람은 말 안되는 소리를 끝까지 우기고 빙글거리고 비아냥 대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이 게시판에 진절머리 생기게 하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한 2년전엔가 비슷하게 엄청 열심히 그리 했던 잉간이 있었는데
    박복한너구리라고

  • 16. ...
    '11.9.27 10:22 AM (119.64.xxx.92)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지않는 사학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거겠죠.
    획일적인 방법으로 감시할 필요도 없고요.
    니돈으로 니 장사하는데 참견받기 싫으면 순수하게 니돈으로만 하면 되죠.

  • 좋은 방법이긴 한데...
    '11.9.27 10:25 AM (182.213.xxx.33)

    그것도 통과시켜줄까요? 뭐가 마니 불안할텐데...
    그냥 뭐든 제대로된 법안을 통과시켜줄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주는 수밖에 없을 듯요.

  • 17. ..
    '11.9.27 10:40 AM (112.152.xxx.195)

    사학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또 시작도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이지요.
    정부가 돈 더 들여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결과도 좋지요.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해주니, 보조금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또 개선되지 않는 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당신도 국가의 혜택을 보고 사니, 집안 감시를 내(정치빈대)가 하고 니 수입중에서 일부를 내 월급으로 가져 갈께 하고 우기는 것이 참 웃기지요.

  • ...
    '11.9.27 10:47 AM (119.64.xxx.92)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니,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것도
    정부가 해야하는 의무이자 권리인거죠. 그게 싫으면 보조금을 받지 말던가.

  • 18. 사학이...
    '11.9.27 10:45 AM (125.248.xxx.42)

    국가가 할일을 대신해줘서 정부로부터 돈받는다고 하는데...
    저 고등학교 사립나왔는데...
    참고로, 우리학교 설립하신 교장선생님과 물려받으신 그 아드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천박하지 않은 진짜 교육자들이시죠...존경이 정말 저절로 우러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전 무척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집옆 5분거리에 공립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추첨에 걸려서 멀리 있는 그 학교로 가게 되었죠.
    무척 가난한 사람이 나였는데, 나중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공납금이
    공립학교보다 서너배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났어요~~
    나같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사립학교로 배치받아서
    공납금을 전교에서 제일 늦게 내서 그 때 되면 담임께 불려갔다는게...

  • 사학이...
    '11.9.27 10:46 AM (125.248.xxx.42)

    국가가 할일 국가가 그냥 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립학교 없어져주면 좋겠네요...

  • ..
    '11.9.27 10:58 AM (112.152.xxx.195)

    그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사학을 없애고 국가가 전부 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최소한 뻔뻔한 빈대들의 주장 보다는 훨씬 논리가 있는 주장이지요.

    뜬금없이 지들도 숟가락 얻겠다는 것들이 뻔뻔한 것이지요.

  • 19. 뉴또라이
    '11.9.27 10:46 AM (222.237.xxx.12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우빨, 읽어보시라.
    공익이사 의무화로 족벌 해소… '도가니'같은 사건 뿌리 뽑는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702333321950.htm

  • '11.9.27 10:59 AM (211.208.xxx.132)

    기사에서 문제가 잘 나와있네요.
    내년에 법 추진 시도하면 또 촛불들고 나오려나...

  • ..
    '11.9.27 11:01 AM (112.152.xxx.195)

    투명성 강화하는 것은 나쁠 게 없지요. 개선되어 가야 합니다. 기사 내용은 공익이사라는 이름의 좌빠 밥그릇 만들어주는 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난독증?
    '11.9.27 11:17 AM (125.128.xxx.121)

    안읽은 거 같아서 기사 다시 씁니다.
    ------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정부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 정원을 5~10인에서 7~15인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 25% 선임을 의무화했다. 또 ▦법인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로 조사ㆍ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 임원은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사정수의 25%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선임하고 ▦이사회(운영위원회)에 시설의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은 "소수의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복지법인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본질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은 이유로 반대가 컸었으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
    무식하니 설명을 일일히 해볼게요
    무산된 법을 재추진--> 무산된 법을 다시 추진한다 이소리죠?

    무산된 법이라함은 위 기사에 앞서 나온 내용인 공익이사제를 도입을 말하는 거겠죠?

  • 20. 핑크..
    '11.9.27 11:06 AM (114.200.xxx.81)

    목격하게 되는 건가효? 우왕굿

  • 21. ..
    '11.9.27 11:07 AM (112.152.xxx.195)

    도가니란 영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잘못한 놈은 사학 관계자든 이사장이든 사학 설립자이든 그 죄가 크면 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빈대들 먹여살릴 자리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쩜두개
    '11.9.27 11:14 AM (222.237.xxx.120) - 삭제된댓글

    내년에 도가니 법 맹글면 수첩공주, 갱워니, 그리고 2mb가 촛불들고 나올텐데 쩜두개는 그 대열에 동참할거지유?

  • 그럼, 정치빈대들...
    '11.9.27 11:33 AM (182.213.xxx.33)

    제대로 검증하는 데 같이 동참하실 거쥬?
    그냥 정치가 업이고 그걸고 자자손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빈대들,,,,같이 검증해 주실 거쥬?

    부탁드려유.....꼼꼼하게!

  • 22. 핑크색 쓰레기
    '11.9.27 11:15 AM (68.36.xxx.72)

    요 며칠 일거리가 많아져서 동전 세는 재미가 늘었겠군

    쓰레기는 더러우니 쳐다보지도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그런데 수준이 너무 저렴해! 골라도 하필 명바기 딴날당이 뭐야!
    그러고 보니 '경제 대통령'이라 그리 외쳐대더만 '그들'의 경제 대통령이었던가. 푸하하

  • 23. 심마니
    '11.9.27 11:48 AM (203.255.xxx.87)

    성나라당에게 어린이 성폭행은 죄거리가 안 되나 봅니다.

  • 24. 소는 누가 키우나?
    '11.9.27 3:19 PM (118.131.xxx.100)

    점 두개 바보님아!

    잘못한 놈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전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애들 교육은 누가 시키나?


    죽자고 하는게 아니자나?

    아이들 한테 돌아갈 혜택을 너무 가족들 끼리 너무 삥쳐먹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공익이사 1/4(25%)를 참여 시켜 돈쓰는거 어디 쓰는지 알자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 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 갈거 아니냐?

    근데 반대를 왜 하냐면 삥 못쳐 먹으니까 죽자 살자 반대하는 거야... 알았어?

    돈 벌라면 기업을 해야지...


    그리고

    공익이사 1/4(25%) 힘 없어..

    결의 할 수 있는 정족 수는 2/3 면 통과야

    그러니까 공익이사가 백날 반대해도 (25%) 통과야...뭔 말인지 아직 몰라?

    공익이사들이 뺏을라고 하는게 아니라 돈 제대로 쓰일 때 쓰이느냐 인거야...

    나는 공익이사 시켜도 안해 그대신 세금은 따박따박 낼테니까



    "재단 이사장 잘못하면 무조건 법 강화해서 죽이면 될거 아니냐? "이딴 말 그만 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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