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선고 또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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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선고 또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https://v.daum.net/v/202607231549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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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은 '추정', 즉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또 연기한 건가요.
뭔 꿍꿍이가 있나 그 생각부터 드니 큰 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이것 보세요.
왜 이상민 이런 자가 집행유예인가요.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084351004?section=society%2Fall&site=maj...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이래요.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139만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작년 6월까지 근무했다.
최근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검사가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검사들]

수사권 폐지

[속보인다.]

내란도 내란이라 말 안 하는 대법원장 무리들이 .. 정상이냐고???

[.......]

나가요한테 협박 당하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