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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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한 검찰
https://damoang.net/free/6752398

검찰 "혐의 소명 부족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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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 부족해 기각.
이건 마법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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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헐]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달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22222

뭐가 다르죠?

[저기]

일방적 주장만 있는 기사
민주당 광신도들 퍼 나르고 계ㅔ속 뿌리네요. ㅋㅋ

그 앞전에 경찰 부실수사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고

핸드폰 제출 안해도 네네 하며 4개월 기다려 주더니
이제와서 압색 하는거
진짜 코메디 아닌가요?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7/19/LIBYBUOWQ5DZBFSSZL2YFEHDFU/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 관련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압수영장의 경우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다.

[흠]

검찰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이런일이 허다한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수사권 하나 덜어내는건데도 보완수사권 갖고 그렇게 난리칠 일인가 싶음.

[검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전부 손에 쥐고 신처럼 죄인 만들기 안만들기 하고 살았다구요.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27개국이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대요? 라는 얼척없는 소리 하지요? 그들의 수사권은 우리나라랑 성격이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기소법정주의, 검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불기소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 불기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검사한테 수사기소영장까지 다 쥐어준 나라 없어요. 사실 기소권이랑 영장청구권도 저렇게 놔두면 안돼요. 그런데 이제 수사권하나 분리하는데 이렇게 힘이듭니다.
7월 안에 수사기소 완전분리 법사위 통과합시다

[흠]

하긴 저렇게 정치인 주물러서 배터지게 먹고 살았으니 그 맛에 조금도 뺏기기 싫겠지. 그러니 온 언론플레이하며 발악중.

[이ㅣ주]

가지가지들해라....

[그니깐]

보완수사권 폐지해야하는데 왜안하냐고 재명아 공약 지켜라 사기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