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ㅇㅇ]

https://naver.me/FZoSuR7k

 

한동훈 페북

 

 

민주당의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습니다.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꿨습니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됩니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입니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도 토론도 도망갈 겁니까.

 

 

https://naver.me/FTdESiba

 

자진출석 피의자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후 긴급체포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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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남용되면 심각한것 아닌가요?

[...]

일단 그 입 다물라

[...]

긴급체포하는데 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검사 티 좀 작작내

[...,]

근데 청주 최영중 경찰이 요청한 통신 영장은 검찰이 왜 기각한거야?
만 13세 어린아이 성착취인데

[뭘 잘했다고?]

일단 그 입 다물라 222222

[ᆢ]

이건 한동훈 말이 맞아요 2222222222

경찰국가를 만들려 하는구나 민주당은

[11]

심각하네요 ㅠ

[헐]

그럼 이유도 모르고 무제한으로 경찰이 잡아가는 세상이 되나요?

[뭐래]

어떻게든 수사권 남기려고 아주 난리들이구만. 경찰이 뭔 무제한으로 잡아가

[경찰]

영장없이 무제한 체포 가능하다잖아요?
민주당은 왜 저런것을 넣은 거에요?
한동훈 말 안 했으면 모를 뻔

[ㅎㅎ]

전무후무한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과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취소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만.
동훈님아. 검찰은 다 옳고 경찰은 다 문제인건가?

[ᆢ]

민주당이 경찰이 무제한 영장없이 체포가능한 법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경찰이 이제 갸자하면 무제한으로 가는 세상 되는건가요?

[민주당]

사실압나까??????



한 의원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자신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해 토론이 무산된 것과 관련,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박은정허고 하면 되르것 같은데요

[너는]

박은정한테 또 까일 것이다.

[.....]

찌질이 박은정을 감히 한동훈한테 붙이다니 마쳤나봐요.
한동훈한테 망신당할까봐 민주당 아무도 안한다고 하네요.
역시 한동훈이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