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보완수사권은 윤석열때 만든거래요

[몰랐네요]

보완수사권이 윤석열때 만들어진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없던걸 윤석열때 만든거래요

근데 왜 폐지한다니까 뉴이재명들은 난리를 치나요?

 

 

https://www.ddanzi.com/889936382

 

 

 

 

[,,,]

석열이처럼 검찰칼 쓰고 싶은거죠

[...]

연성개헌 할려면 검찰의 칼이 필요하죠

[...]

와아 놀랍네요

[ㅇㅇ]

1.공소취소
2.이재명이 그 칼 쓰고싶어서

요 2개로 추정

[..]

어디서 또 가짜뉴스 뿌리고 저지능고관여층이 받아먹고있군요 한심들해요

[뭔]

2023년 10월 1일 이후 ~ 현재 (약 2년 9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수사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다시 열었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