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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6억 대출 땐 부담금 1200만원"…정부 토론회서 제안

.... 조회수 : 3,407
작성일 : 2026-07-16 12:50:1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2506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6억 대출로 15억 주택 구매 시
연간 1200만 원 부담금 부과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 미만은 부담률 0%, 5억~15억 원 구간은 대출액의 1%, 15억 원 이상은 2%를 부과하는 식이다. 1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6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엔 은행 이자와 별개로 1,200만 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IP : 49.166.xxx.1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7.16 12:52 PM (175.223.xxx.179)

    왜요?
    대출이자도 내야하는데
    왜 이런돈을 내야 하는거죠?

    15억집 살 여력은 안되어 해당사랑은 없지만
    참 이해가 안가요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 2. ...
    '26.7.16 12:54 PM (211.46.xxx.157)

    이건 좀 심하네요.
    공산주의인가???

  • 3. ..
    '26.7.16 12:56 PM (223.38.xxx.79) - 삭제된댓글

    집값 내리기는 글렀다는 것

    역시 해괴한 정책

  • 4. ....
    '26.7.16 12:56 PM (223.38.xxx.247)

    사회주의 하겠다고 찍은 1찍들은 좋겠네여..
    지리산뷰 산골짜기 논밭뷰에 살면 아파트 대출 할 이유가 없으니
    상관없긴 하겠다만..
    자식들도 같은 삶을 살면 모를까
    좀 더 잘 살겠다고 이리저리 해봤자 사회주의 하겠다는 민주당땜에
    걍 대대손손 지리산뷰에 흙 파먹고 살아야 하겠네..
    참 호남에 삼성 하닉 들어갈 일 없으니까 꿈 깨시고..

  • 5. ㅇㅇ
    '26.7.16 12:57 PM (106.101.xxx.149)

    삥뜯기.

  • 6. 세금삥뜯기
    '26.7.16 12:57 PM (59.8.xxx.75)

    부동산정책이 아닌 세금 삥뜯기정책

  • 7. 아직
    '26.7.16 12:59 PM (211.178.xxx.30)

    결정은 안된거지만 한번 간보는기사
    이거에 대한 욕 진탕 먹으면 안할거 같네요

    미치지않고서 이런짓은 안할거같아요

  • 8. ㅇㅇ
    '26.7.16 1:00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재산세 외에 부담금요 ?
    누가 어쩧게좀 해봐요
    위헌 아닌가요 ?

  • 9. ㅇㅇ
    '26.7.16 1:01 PM (182.222.xxx.15)

    재산세 외에 부담금요 ?
    누가 어떻게좀 해봐요
    위헌 아닌가요 ?

  • 10. ㅇㅇ
    '26.7.16 1:02 PM (223.38.xxx.79) - 삭제된댓글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은행 이자 외 세금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담금을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
    ________________
    상급지
    하급지
    배급지
    격차 포지션 잘 잡으세요

  • 11. ???
    '26.7.16 1:02 PM (14.7.xxx.134)

    부담금??????? 그냥 취득세를 올리던지 해야지 뭐지??????????

  • 12. ㅎㅎ
    '26.7.16 1:05 PM (222.117.xxx.27)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거에요?
    어제는 전세금 제3기관에서 관리한다고
    지롤을 하더니 저것들은 모여서 월급축내면서
    뭘하고있는건지

  • 13. ..
    '26.7.16 1:06 PM (223.38.xxx.46) - 삭제된댓글

    배급지 원하는 분들한테는 기쁜 정책아네요
    브라보

  • 14. ...
    '26.7.16 1:06 PM (106.155.xxx.103) - 삭제된댓글

    삥뜯어서 그돈으로 선심쓰듯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고?

  • 15. ,,,
    '26.7.16 1:09 PM (118.235.xxx.239)

    저런 생각은 어떤 ㅂㅅ이 하는거지?

  • 16. 매를
    '26.7.16 1:11 PM (113.199.xxx.78)

    버는 이런생각은 누가하는걸까요

  • 17. ...
    '26.7.16 1:15 PM (211.176.xxx.192)

    민주당이 역대급으로 미쳤네요.

    징글징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 18.
    '26.7.16 1:16 PM (210.103.xxx.8) - 삭제된댓글

    갑자기 윤석열이 뭘 그리 잘못했나 싶다...

  • 19. ..
    '26.7.16 1:19 PM (223.38.xxx.33) - 삭제된댓글

    계속되는 부동산 상승 신호

  • 20. ,,,,,,
    '26.7.16 1:22 PM (61.77.xxx.177)

    부담금이 이해가 안되네요

    빚 안갚는 100만명은 대출 없애준다더니...

  • 21. . .
    '26.7.16 1:24 PM (221.143.xxx.118)

    여론 나쁘니
    아니다
    그럴듯

  • 22.
    '26.7.16 1:25 PM (118.235.xxx.159)

    우아. 너는 이미 집 샀나보다

  • 23. 만약 저리된다면
    '26.7.16 1:28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저거 어떻게 끌여내려야 하나 미친놈.
    오직 세금 거두어 또 돈뿌리려고?
    하긴 좋아하는 이재명 신자들이 많으니 그 신자들 좋아하겠네

  • 24. 만약 저리된다면
    '26.7.16 1:30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공짜 좋아하는 세금 안내는 이재명 신자들은 물개박수 치면서 콩고물 기다리겠네.

  • 25.
    '26.7.16 1:44 PM (106.101.xxx.51)

    민주당 답다.
    인주당 하는게 다 그렇지 뭐.

  • 26. 미쳤군
    '26.7.16 1:50 PM (211.178.xxx.57)

    10억 초반 대의 집을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15억까지 올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 27. 어라
    '26.7.16 1:53 PM (211.214.xxx.129)

    이건 또 뭔 뚱딴지같은 ᆢ
    미친다 ㅠㅠ 이 나라

  • 28. ㅇㅇ
    '26.7.16 2:49 PM (118.235.xxx.174)

    금융위원회 미쳤네요

  • 29. 이번 정부
    '26.7.16 2:56 PM (112.186.xxx.243)

    민주당 파괴하러 온 거였나요? 이걸 내 손으로 찍었다구요?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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