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법안은 노골적인 검사 직접 수사권이다

[ㅇㅇ]

<차규근 페북>

 

홍기원 의원 법안. 깜놀..

이건 보완수사권 인정법안이 아니라 검사 수사권 인정법안이다.
- 현행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는 것이나, 홍기원 법안은 안 96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 등의 경우는 경찰이 지체없이 검사에게 바로 송치해야 한다(안 245조의5)

 
안 196조 제1항제1호 각목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이다. 매우 광범위하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해야 논리상 '보완수사'가 되는 것인데, 안 245조의 5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그냥 검사 직접수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인정 법안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검사 수사권 인정 법안을 민주당이 제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못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이 법안을 주도한 것 같진 않은데.. 참 걱정입니다.

 

== 홍기원이 이런 법안을 내도록

시킨 건 누구일까요?

[저 내용 보니]

기가 차던대요

[국민을]

바보로 아나?

[112.156]

저 법안 내용이나 읽어보고 말하세요

[이제는]

"등" 자만 보면 치가 떨림.
저렇게 검찰에게 수사권 다 주는데 뭐하러 중수청을 만듭니까?

차라리 문재인 때처럼 검찰이 2대 수사만 하게 하고 "등" 자만 삭제합시다.

공소청이고 중수청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다음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합시다.

[112.156]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데

저런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대 아닌가요?

[ㄴㄷ]

홍기원 표정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니면]

그냥 대놓고 문재인 이전으로 돌립시다. 검사가 다 직접 수사하고 경찰은 검찰이 시키는대로 합시다

검찰이 인권의 보루이고, 절대 사건 암장도 안 하고## 끼리끼리 봐주는 것도 없고, 검사 아들이든 검사 부인이든 전부 단죄됐는데(하하하).# 왜 수사권을 뺏었어야 하나요?.

이재명 조작수사 국정조사는 도대체 뭐하러 했었나요??

훌륭한 검찰이 조작수사같은 거 했을 리 없다는거잖아요

다 관두시고, 세금이나 헛돈 안 쓰게,
중수청ㅇ공소청 분리하지 맙시다

이게 다 무슨 짓인지.

[홍기원 누규?]

법 전공도 아닌 사람이 왜 검찰개혁 관련 총대 매고 나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