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자는건 말도 안되고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이거 다있는 공소청 견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냥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경찰.검찰에 똑같이 줘요
그래야 서로 견제하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평하게 검찰 .경찰.똑같이 줘요
ㅇㅇ 조회수 : 421
작성일 : 2026-07-14 08:00:31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26.7.14 8:03 AM (117.111.xxx.139)현재도 보완수사의 95%이상은 경찰에서 하는 중인데 뭔 말씀?
2. 흠
'26.7.14 8:24 AM (119.56.xxx.123)그럼에도 여지껏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민생보다 정치에 주로 이용하며 지네들의 기득권 유지에 사용했기에 폐지해야한다구요 폐지 주장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대안을 사회에서 중지 모아야할거구요
3. 117.111
'26.7.14 8:53 AM (49.165.xxx.38)보완수사. 맘에 안들면 검찰이 가져가서. 조작수사가능..
경찰이 무죄 라고 해도. 맘에 안들면 검찰이 가져가서. 유죄 만듬.4. ㅎㅎ
'26.7.14 8:59 AM (116.122.xxx.50)경찰은 신뢰하나봐요?
몇년 뒤 경찰개혁 소리 나올듯...5. 흠
'26.7.14 10:57 AM (119.56.xxx.53)훗날 경찰도 필요하면 개혁해야죠 썩은 조직을 그럼 그냥 냅두나요 사회에 폐해가 얼마나 큰데.. 근데 이재명이 발목을 잡네요 진짜 욕도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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