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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 어느쪽이 맞나요?

퍼온글 조회수 : 725
작성일 : 2026-07-10 20:30:32

이런경우 어느쪽 말이 맞는지 햇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2년 계약 하고 거주중 만기 도래일 3개월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안남아서 더 거주하실건지 확인차 문자드렸습니다

임차인 : 예 가능하면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관련하여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만기 도래일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걸로 하고 보증금 5% 인상하겠습니다.

임차인 : 이전에 거주의사는 분명히 밝혔고 그 당시 보증금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때문에 만기도래일 2개월 지난 상태이기때문에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입니다.

이런경우 어느쪽 의견이 맞는걸까요?

----------------------------------------------------------------------------------

퍼온글인데요  의견이 각각이어서요.



 

IP : 124.50.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소
    '26.7.10 8:37 PM (117.111.xxx.74)

    2개월 전에 변경사항 통보해야 하는데
    3개월 전에 왜 연장묻기만 하고 1개월 전에야 요구를..

  • 2. ㅇㅇ
    '26.7.10 8:38 PM (218.39.xxx.59) - 삭제된댓글

    3개월 전에 계속 거주하는거 확인했고,

    5프로 인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월도 안남고 넘어갔으면 묵시적 계약이지만,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말한 거니까요.

  • 3. ㅡㅡㅡ
    '26.7.10 8:47 PM (59.6.xxx.248)

    동일계약 묵시적갱신이 맞는것같아요

  • 4. 그러게요
    '26.7.10 9:38 PM (124.50.xxx.70)

    첨에 3개월전 문자 보낼때 같이 얘기하지 왜 1개월 남겨두고 따로 문자를....

  • 5. ....
    '26.7.10 9:39 PM (116.38.xxx.45)

    저도 이건은 임차인 주장이 맞다 보여져요.
    1달 남은 시점에 5프로 인상 얘기를 꺼내면 안되죠.

  • 6. ㅇㅇ
    '26.7.10 9:41 PM (182.215.xxx.32)

    2개월 전에 변경사항 통보해야 222

  • 7. ㅇㅇ
    '26.7.10 9:41 PM (182.215.xxx.32)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동일 조건 계약 갱신이 되는 거죠

  • 8. ..
    '26.7.10 9:48 PM (118.235.xxx.209)

    묵시적갱신은 아닌걸로
    이미 갱신하겠냐고 얘기는 했잖아요

  • 9. ..
    '26.7.10 10:03 PM (211.234.xxx.127) - 삭제된댓글

    2개월 이전에 계약갱산청구권 사용동의 구하고 문자로든 남겨두세요 말안하면 십년살고 청구하면 12년 살아요 집팔려고 할 때 저거 안해서 제때 명도안되어 이년더 연장했어요

  • 10. ...
    '26.7.10 10:07 PM (211.234.xxx.251)

    2개월 이전에 계약갱산청구권 사용동의 구하고 문자로든 남겨두세요 말안하면 십년살고 청구시 2년 더 살게 해주어야 해요 집팔려고 하는 집주인은 기억해두세요

  • 11. ~~
    '26.7.10 10:18 PM (1.228.xxx.150)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눈뜨고 코 베어가려고

  • 12.
    '26.7.10 10:20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말 안하면 10년이나 살수있어요?

  • 13. ..
    '26.7.11 12:38 AM (211.218.xxx.216)

    동일 조건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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