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남겨야한다는 사람들 제정신인건가.
검찰개혁하는 이유가 수사.기소 분리인데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자고?
그럼 검찰개혁이 아니잖아
뭐하러 검찰청을 두개로 쪼개고
국민세금 들여서 굳이 간판갈이를 해주는거지?
공소청은 영장청구권.기소권이 있어서
경찰견제 할수있는데
공소청에 수사권까지 또 얹어주면
공소청 검사는 어떻게 견제할껀데
공소청에
이재명이 말하는
최~~~~~~~~~~소한의 수사권 남겨주면
공소청 검사 견제는 더이상 불가능하고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같은놈들 또 나온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반드시 완수해야한다
공약이니 지키면 됩니다.
공약이행율 90% 넘는다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공약걸고 당선 되었으니 약속을 지켜야죠
쬐~~~~~~~~~~~~~~~~~~~금도 남기면 안됨
절대 남기면 안됨
견제 절대 못함
경찰은 장윤기 사건처럼 상위경찰청에서 시정됨
검찰은 그런 꼬라지 본 적이 없는거 같음
수사권이 있는 한
검찰 개혁은 없는 거
수사 기소는 이미 분리됐고
별건수사도 금지됐고
보완수사권은 조건을 걸어서 꼭 필요한 상황에만 쓰면 돼죠.
보완수사권 폐지했다가 장윤긴지 정윤긴지하는 미친놈 같은 사검이 또나면 어쩌려고요. 한동훈 같은 놈들만 신나겠죠. 거봐라 하면서 기세등등..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법안을 세심하게 만들면 국힘 쪽에서 공격할 논리도 없고 한동훈같은 놈들이 설칠 수도 없겠죠.
만약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정권 바뀌면 말짱 꽝인데 정권 재창출이 우선입니다. 현재 여론도 폐지 반대가 훨씬 높아요. 잘 생각해야됩니다.
정치인들 보호하자고 일반 국민을 범죄피해 위험에 노출시켜요?
이번 장윤기 케이스가 딱 그 표본
민주당 하고싶은대로 해요.
법안 통과시킬 거잖아요
다음 선거때부터 이길 생각만 안하면 되죠
검찰이 짬짬이도 없고, 누구 봐주는 것도 절대 없고,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기소 안 한 적 없고, 수사 조작도 전혀 없었고, 인권의 보루였었나요???
왜 보완수사권만 줍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검찰이 있는데 수사권 다 줍시다
그냥 문재인 이전으로 돌립시다.
검찰정권 만들어서 일으킨 쿠데타 왜 막았나요??
검찰 정권이 구세주였었네요.
니들 맘대로 하세요
대신 다음 선거에 국힘이 이기면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소리는 하지마시길
니들 맘대로 다 하세요
대신 다음 선거부터 심판받으면 됩니다
혹여나 정권바뀌고 총선에서 국힘이 이겨도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알겠으니 검찰개혁 합시다
보완수사권이 있는거와 검사비리가 왜 연결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비리가 없어져요? 대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생각을하죠?
그러면 그냥 일반피해자들 구제는 어떻게할건데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비리가 없어지냐구요?
뭔소리지?
당연히 박상용.강백신.엄희준 같은 조작수사검사들은
없어지죠
수사를 않하는데
일반 국민을 위해서
수사.기소 완벽분리 해야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에 기소권에 영장청구권까지
공소청에 주자는 사람들은
뭔 생각인지.
정신차려요
그 세가지 다주면 무적입니다.
그런 공소청 견제는 어떻게 할꺼냐구요
답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경찰도 기소권주세요
견제하자면서 경찰은 수사밖에 못하고 검사는 기소수사 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