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화폐타령]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반도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4453

말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라지만,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주겠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no라고 하기 어렵지요.

예전부터 지역화폐에 미친 건 알았지만....

지역화폐 회사 코나아이는 좋겠네.

[...]

참.. 지랄도 풍년이다.. 이럴 때 써야 되나봐요 ㅎㅎㅎ

[진짜 필요한건]

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네요

이런법안 만들면 누가 덕보는 사람 있나봅니다.

[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길

[ㅇㅇ]

코나아이로 장난치겠네

[아~~~~~~]

제발 쫌!!!!

[ㅋㅋㅋㅋㅋㅋ]

진짜 별짓거리 다하네

[ㅎㅎ]

왜 자꾸 사기업 성과급까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할까요?

[..]

사기업 성과급을 왜 정부에서 상관하는 거에요??

[..]

싫어요. 지역화폐 안쓰는데 왜 자꾸 그런걸로 몰아가는건가요.

[ㅇㅇ]

지역화폐는 그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는거니 정부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도 아니잖아요
왜 다들 화가 나셨는지....

[그니깐]

예측했잖아요.
이제 동탄은 소고기값 내고 돼지고기 먹나요?
지역화폐 도니까 시장에서 바가지만 씌우던데요.

[...]

어느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느껴요.

[...]

이건 백퍼 국민탓
대통령 민주당출신, 민주당은 입법권 독점.
최강의권력인데 원하는대로 다 하죠.
국힘이 법적으로 막을 힘이 있어요?
권력을 한쪽에 몰빵해 줬으니 맘에 드는 법이든 아니든 뭐든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통과도 안 되고 욕만 먹을 법, 뭐하러 만드나요

[ㅇㅇ]

소상공인만 국민인가요?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직원들은 성과급 받으면
지역에서 쓰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쓰든 본인 마음이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아니고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주라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ㅇㅇ]

동탄 살면서 삼전닉스 아닌 사람은 물가 때문에 밀려나겠네요

[노노]

성과급 받으면 안쓰고 빚갚아야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무슨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하라는건지
그놈의 지역화폐~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받는 성과급에 쓰는 부분까지 정해주는건가요?
진정 피로하다ㅠㅠ

[..]

진짜 이상한 짓 좀 그만해요.

[아놔]

그동안 가만 있었는데
정말 왜 이러냐?!!!

[..]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받는 솔선수범을 보이기라도 하든가..

[...]

청와대랑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월급 지역화폐로 받아라

[...]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받는 솔선수범을 보이기라도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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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정치인 월급 지역화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