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님,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져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하여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고 개혁법안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작년 10월 1일 출범했고 혈세 17억 32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25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지난 8개월 간 17억 3200만 원을 써가며 끝내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개월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설계와 논의들을 해왔는지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 회의자료, 연구용역자료, 논문자료, 여론조사자료, 통계자료, 인터뷰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수개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산 사용처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박은정 의원님 fb

[ㅇㅇ]

민주당것들
전현희 한병도 이런 것들이 또 미루고 있나보네.
아 진짜 욕나오네
수사권 남기면 이재명정부는 실패다.
명심해라

[13억으로]

그동안 뭐했는지 밝히시길
무려 김민석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말입니다
온갖 말 다하면서
왜 이 질문에는 입꾹인가요?
대변인은 뒀다 뭐합니까

[...]

박은정의원님 옳은 말씀하셨네요.

[박은정]

의원님 다음총선에도 꼭 뵙기를

언년이 지역구로 나오세요
진짜 민새는 언제 인간되려나

[..]

정부안만 욕하면서 검찰개혁법안 안만들고 입만 벌리고 있었나봐요
정부안 맘에 안든다니 자기들것으로 하라는데 그동안 일안했다고 고백하고있네요

[뭔소리]

정부 감독하는게 국회
뭐 했냐고 따지는 거

[00]

민주당 이것들 일들 안하고 침명 팔이나 하고 있고
일을 해라 ..일들을 해라, 이것들아
민서기 앞세워 공천이나 받을라고 노력하지 말고.

[예산 17억]

으로 뭐했는지 결과를 보여봐.

[...]

17억 쓰고
결과물이 없다고?
초등도 안 믿는다

[겨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이시대 촛불이세요.

어디서 기술만 쓰는 인간이 와서…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대한민국 역사의 거대함 앞에서 잔재주를 부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