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힘들게 됐나 봐요. 이해영 교수 글

[..]

이해영 교수 글인데

 정말 심란하네요. 

 

 

일부:

 

미상원군사위 국방수권법안은 전작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국방장관은 의회에 다음을 설명하라고 한다.

즉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certify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최소 60일 전에, 해당 전환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유엔군사령부(UNC)에 참여하는 모든 동맹국들,

즉 한국·일본·영국·캐나다 등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NDAA 2027)

 

 

미국에게 한국은 주권국가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치 않다.

그저 위 조항이 말하듯 자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것들

즉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 유엔사후방기지를 위한 그 구성요소중 하나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견제, 북한억제, 일본방어,

미국의 태평양전력투사를 연결하는 지역 거점 혹은 ‘린치핀’일 뿐이다.

주권국가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이다.

자국의 이익을 투사하는 ‘전략 플랫폼’일 따름이다.

그거면 된 거다. 그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지켜 낸 헌법에 따르면 국군은 대한민국의 군대이고 그 통수권자는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런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국익이 더 중요하고,

한국군은 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언제나 먼저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주권은 솔직히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주권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방위를 등한시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해 중국과 싸우지 않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작권 환수는 미의회의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물건너 간다.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군대다. 한국에선 이게 ‘정상’이다.

 

 

https://www.facebook.com/merjay2/posts/pfbid0HndmQMrvDQVxp7aaoPzFYfaAuGq2TkAgA...

 

 

[도랐네]

그냥
닥치고
니들은
식민지고
총알받이
라는 말이잖아요

[....]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개새끼들이네]

우리가 니네 종이냐
노통도 그리 하고 싶어했는데

[..]

지금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추진하려는 일들 보면 안보 너무 불안해요
북한과 휴전중에 중국까지 옆에 있는데.
미국이 지금처럼 견제 역할 해주면 땡큐죠.
주식장에도 나쁠거 없고.
국방, 안보에 세금 들어가는건 안아까움.
저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듯

[큰일이죠]

미군이 안보에 도움 안되는거 이란전쟁으로 다 뽀록났고
막대한 세금 들여가면서 미중전쟁의 총알받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판국에 다행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ㅎㅎ

[...]

네 다행이라고 생각함
딴나라한테 서서히 먹히느니 미국이 계속 있는게 좋아요.
미국 이익을 위해서 있겠지만 미군이 주둔한다는거 자체로 든든해요.

[..]

한국전쟁때 자칫 북한처럼 됐을거 생각하면 아찔하고
어느나라 영향력 아래 범죄소굴 되는 나라들 보니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주둔은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
아니었음 지금의 삼전닉스 가당키나 해요 ㅎ

[...]

네 다행이라고 생각함
딴나라한테 서서히 먹히느니 미국이 계속 있는게 좋아요
2222

미국아니었으면 한 삼십년전에 벌써 먹혔을듯

[ㅇ ㅇ]

미국 아니면 북한처럼 살고 있겠죠
북한이 좋으면 월북하지
왜 남한에서 좌랄인지 몰라

[.....]

이란 사태를 보고도 미국이 도움된다 소리가 나오나요?
미국에 이상한 대통령 되면 중국 일본에 총질하고
한국 너네가 총알받이하고 나면
나머지 이득은 우리가 다 가져갈께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동 꼴 나는 거죠..

[ㅇㅇ]

북한 중국 모두 공산국가에 독재국가,

한국 정부도 정권 바뀔 때마다 친미, 반미 친중친북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리 동맹이래도 미국이 한국 믿겠어요?

절대 전작권 안주죠.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팩트에 기반해서 생각해보면

전작권 환수는 정치인들 허세일 뿐이라고 봐요.

[ㅇㅇ]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마당에
갑자기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해서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거기다 드론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욕 대차게 쳐먹고 나서 해체가 아닌 개편을 하겠다고 태세전환)
육사 공사 해사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지를 않나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을 해도
제대로된 진상 파악을 미루지를 않나
(그래서 책임자인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이 15만에 육박)

전쟁기념관 교육자료에 항미원조가 등장을 해도 모르지를 않나
전쟁기념사업회가 교사대상 항일유적지 탐방연수 프로그램으로
중국 '항미원조 기념관' 방문을 검토했어도 모르지를 않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등신같은 국방부가 전시전작권 가져오느니
차라리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마당에
갑자기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해서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거기다 드론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욕 대차게 쳐먹고 나서 해체가 아닌 개편을 하겠다고 태세전환)
육사 공사 해사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지를 않나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을 해도
제대로된 진상 파악을 미루지를 않나
(그래서 책임자인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이 15만에 육박)

전쟁기념관 교육자료에 항미원조가 등장을 해도 모르지를 않나
전쟁기념사업회가 교사대상 항일유적지 탐방연수 프로그램으로
중국 '항미원조 기념관' 방문을 검토했어도 모르지를 않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등신같은 국방부가 전시전작권 가져오느니
차라리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

[ㅎㅎ]

아니 이란과 한국이 같아요? 비교할걸 비됴해야지..이런 아이큐들이 그저 선동되서 잼프 잼통 ㅇㅈㄹ…이란은 미국이 최대 적인 나라고 핵만들고있던 나라인데 이걸 한국과 비교해요? 정말 아이큐 처참하네

[ㅎㅎ]

이란과 비교하는 아이큐는 북한 김정은이 한국먹으면 아마 울걸요 감정은수령님하면서 눈물 뚝뚝흘리면서 배고프게 드럽게 살아도 은혜라하겟지

[...]

한국·일본·영국·캐나다 등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

일본이 이거 빌미로 군사협력 하자고 자꾸 들이미는건가보네..
미국은 남의 전작권을 지들이 들고 주네마네 설치고있고..

[와...댓글중에]

다행이라는 글들... 미국아니었음 다른나라에 먹힌다는 글들

지능들이 있어요?

지금이 625 직후예요?

당신들 토착왜구들이지????

어떻게 우리 나라를 이렇게 무시해요?
지금의 우리 나라 상황을 봐요.
국방력과 국방비에 쓰는 예산등등.
물론 미필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쓰는건 맘에 안들지만,,,

[ㅎㅎ]

뻑하면 토착왜구래? 아니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어디있어요? 나토 미국우방국 이런 말이 왜있어요? 남들이 특히 중국 북한이 침범시에 우방국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야 침범못하잖아요..중국 북한 다 핵을 가진나라고 우린 없고..그러면 자주국방하고 핵만들자하는데 핵만드는 순간 경제제재당해서 제2의 imf올건데요..그리고 아니 미국같은 세계쵝오의 군사 일등인 나라가 전쟁나면 한국같은 초딩한데 작전을 받아야해요? 그게 말이돼요? 박사급이 초딩한데 작전 받아요?

왜 이리 우기기만 하는지 정말 우기는거 뒤집어쓰는거 선동하는거 떼스는거 징글맞다

[ㅎㅎ]

그리고 왜 중국은 무서워하지않고 매번 일본이 우릴 먹을거란 망상에들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일본인들 삽니까/ 우리주변에 살고있고 빠르게 잠식하는 나라가 중국 조선족들이잖아요 이사람들을 경계해야하는데 매번 토왜거리면서 일본만 경계하는거보면 솔직히 중국인아니면 조선족아닌지 너무 의심스러운 사람 많아요

[ㅇㅇ]

하더라도 국방장관이나
좀 똑똑한 사람으로 갈아치우고나 하던가
예비군 사망부터 시작해서
드론사령부 해체 개편
방첩사령부 해체 분산
항미원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단 한 개도 없던데
저런 사람 뭘 믿고 전시전작권 환수를 하나요?
지금 안에서 바가지 질질 새는 마당에
밖에서 샐 거 100프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사라도 잘했으면 몰라 인사도 개판인데
그 와중에 전시전작권 환수를요?

[그러니까요]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나라 역사상
일본이 단 100년의 주적이었다면
중국은 1000년의 주적이었다고
진짜 진정한 주적은 중국이라고 하는 판에
어디서 맨날 일본이 우리 먹는다고 헛소리인지

일본은 이미 산업이 일본 장인식 꼼꼼함 추구하다가
세계 기준에서 갈라파고스화되어서
우리나라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걸핏하면 공산당 보조금으로
대규모 덤핑 판매 세일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도태되어 사라지게 만들 중국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1000년의 주적이죠

[...]

그리고 왜 중국은 무서워하지않고 매번 일본이 우릴 먹을거란 망상에들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22222222
=====
미국이 한미일 삼각대 유지를 원하고 미일공조 한미공조를 토대로 한미일 연대를 공고히 하려고 늘 노력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먹을거란 생각을 왜하는거지 ㅋ그게 가능할거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선동을 위해서 토왜토왜 거리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둥 ㅋㅋ
미국이 주둔하는 나라에 그게 가능할거같냐구요
미국은 일본이 한국 먹는거 원치도않고 허락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야욕을 드러내는 나라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겠죠
중국 북한 ..중에 북한은 미국에 대항할 체급이 조금도 안됨..그래도 중국에 공조하는 식으로 야욕을 드러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중국은 전쟁이 아니라 중국인구 일부를 한국에 들이밀어넣어서 한국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고...
한3천만명의 젊은이만 순차적으로, 일이십년간 서서히 관광입국후 돌아가지 않고 잠적하는 불체자로 넣어도 뭐...
이나라는 중국의 것이 되어버리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거 1도 걱정 안 하더라구요 무비자 입국 기간이나 대상숫자가 커져도 걱정 안하는게 특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