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하는데 보완수사권이고 형소법개정이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죠. 오늘부로 딱 100일 남았다네요.
이재명이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고 권한줬으니 책임도 지라고 했죠(이말도 웃겼음)
근데 지금 정부안이 넘어와야 진행되는데 10월 맞춰서 해도 빠듯한데 안주고 있다네요.(대통령이 보내면 된다고 함)
지선전에는 지선끝나고 5월에 논의하자 했다가 다시 6월에 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데 이거 계속 미루는 거 보니 전혀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네요.
10월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못하면 또 유예하고 그럼 보니 검찰개혁은 물건너 갈 듯.
원래도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본인 공소취하가 지금 최우선 과제..
할 생각이없음
할 마음있었으면 민정수석을 그따위로 임명했겠어요
진짜 짜증나네
당대표 될줄 아는거죠.
정부가 의지가 없는거죠. 이유는 말 안 해도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지 안 하던 사람들 사이에선 사악하다는 말들 많았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못하는건가요?
그래서 조국을 훼방 놓았던 것인가?
물 안건너가고 잘 될테니 지켜봐요
전 정권에서 5년동안에 그만큼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읍니까
그게 그 만큼 힘든일이라는 증거잖아요
일냔 지났으니 한가닥 한가닥 걷아내며 남은 임기동안 해내리라 믿아요
개혁이란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되는게 아니라는거
문통님때도 봤잖아요
문통님이 기반을 많이 다져놓고
지금 정부가 애쓰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봅시다
지금 검찰개혁 방해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요. 할 의지가 있었으면 작년에 벌써 끝남
범여권 190석. 그 어느때보다 수월한 상황인데도 저러고 있는건 노통, 문통때만큼의 간절함이 없다는걸로 보여요.
박은정의 호소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민주진보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개정안이 제 때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10월 2일 국민주권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히려 논의를 미루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원 구성이라는 형식 절차를 핑계로 개혁 논의 자체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시간 벌어주기이자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원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약속대로 10월2일 검찰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완수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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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정부안 빨리 제출하세요
김민석은 정부안 빨리 제출하세요 222222222
뜨고 있다 제대로 방어할 틈도 없이 뒷통수 맞았군
사악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국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을터.
그냥 본인 공소취하가 지금 최우선 과제..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