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해 인용됐는데도 이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됐다.
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7337?sid=100
친인척 채용비리 1800명인지
그대로 근무하고 징계도 없고
성폭행 도촬 폭행 절도 음주 범죄들 저리른 직원 많았는데 선관위 직원 해고 면책의 징계가 없다고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6700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에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썩어문드러지게 되어있어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각 지역 시도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 법원이 선관위를 비호해주겠죠.
세상이었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면 범죄도 가능한 기관이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19349 | 5억이하집 매수할때도 자금출처 소명해야하나요? 10 | ㅇㅇ | 2026/06/25 | 3,419 |
| 1819348 | 닉스 오늘 300 10 | .. | 2026/06/25 | 4,718 |
| 1819347 | 짤순이 ? 다짜고짜? 오이지 짜는 도구 추천해주세요 3 | 추천요 | 2026/06/25 | 1,786 |
| 1819346 | 50대 싱글분들 14 | nora | 2026/06/25 | 3,410 |
| 1819345 | 현재 하이닉스 10%이상 상승중 1 | ㅇㅇ | 2026/06/25 | 2,614 |
| 1819344 | 생리대논란이 나온김에 물어봐요. 11 | 중드 | 2026/06/25 | 2,142 |
| 1819343 | 여러분 2 | 엄마 | 2026/06/25 | 921 |
| 1819342 | 스페이스x 주가가 떨어져서 일론머스크 재산이 4 | ........ | 2026/06/25 | 3,383 |
| 1819341 | 저희집은 김치냉장고를 그릇장으로 써요 맞는걸까요 7 | sunny | 2026/06/25 | 2,353 |
| 1819340 | 국회결정 따른다더니 말장난이었나?(대통령이 막고 있네) 11 | 언제는 | 2026/06/25 | 1,618 |
| 1819339 | 마이크론 실적 좋아서 2 | ㅇ | 2026/06/25 | 2,141 |
| 1819338 | 박상용 검사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조작' 사과.. 21 | 허수아비냐?.. | 2026/06/25 | 2,086 |
| 1819337 | 40대에 첫애를 가지면 뭐가 좋은가요 42 | ㅇㅇ | 2026/06/25 | 3,552 |
| 1819336 | 샐러리피클 구제해주세요 2 | 그린올리브 | 2026/06/25 | 1,018 |
| 1819335 | 가벼운 1박2일 여행용 가방 11 | ..... | 2026/06/25 | 2,264 |
| 1819334 | 연락한다면서.1년째.소식없는 친구 36 | ㅂㄷㅈ.으 | 2026/06/25 | 9,898 |
| 1819333 |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정청래인가요 조국인가요? 29 | ㅇㅇ | 2026/06/25 | 2,400 |
| 1819332 | 티빙 개인정보 유출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9 | .. | 2026/06/25 | 1,357 |
| 1819331 | 진짜 홍명보 답없네요 16 | . | 2026/06/25 | 5,379 |
| 1819330 | 선배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21 | 속상한 고등.. | 2026/06/25 | 3,167 |
| 1819329 | Wti 유가, 70불 깼어요 2 | 유가 | 2026/06/25 | 1,974 |
| 1819328 | 국제도서전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19 | ㅇㅇ | 2026/06/25 | 2,572 |
| 1819327 |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목소리가 변한다는데 2 | ㅅ | 2026/06/25 | 2,718 |
| 1819326 | 이번달 전기 173키로와트썻는데 2만7천원 전기비 맞는걸까요 7 | sunny | 2026/06/25 | 1,564 |
| 1819325 | 군휴학 15 | ᆢ | 2026/06/25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