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재명이 이러면 촛불드실건가요?

[....]

이재명이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개헌. 연임을 강행한다면 님들은 어쩔건가요?

촛불들고 탄핵을 외칠건가요?

아님 이재명 하고 싶은대로 해도 돼!

라고 하실건가요?

 

[..]

당연히 나가야죠 뭘 하고 싶은대로 해요?

[ㅋㅋㅋ]

님은 완전 친윤 검찰 시각으로 말하시네


공소 취소는 찐윤 검찰 지지자들만 말해요

찐윤 검사출신 한동훈 지지자세요???

[이재명이라고]

뭐 다를까요?
촛불 들 때가 되면 들어야죠.

[..]

82에서 모금 할까요? 모금해도 떡볶이 아줌마
조용허겠죠?

[???]

민주당 누구든 공소취소 얘기 공식적으로 꺼내보면 알겠죠.
빨리 꺼내보는것도 괜찮을 듯.

[ㅋㅋㅋ]

자신을
위한 개헌 연임이래 ㅋㅋㅋㅋㅋ 그거 불가능 하니
윤석열 같은 사고 말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도]

올만에 다시 나가야죠
문파 협조가 아니라
공소취소는 말이 안 됨

[118]

그김에 검찰 조작 수사도 같이 말해보죠...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봐준 검사
해외가서 들어오니

증거 아주 잘 버렸더만

누구한테 폰 버리던지 지우던지 잘 배웠나봐

[...]

뭘 찐윤.한동훈이예요!
이재명이 지금 군불피우고 있는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죠.

[....]

안들거라고 생각함.

잘될지 못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깽판치지말고
잘하는지 가만히좀 두고보자고 할듯.

[118]

공소 취소 떠드는데

지금 기소도 안한 사건까지 허위로 말해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하더만 ..
내용은 알고 말하시는건가요?

그거로 일부러 대통령 흔들려고?

한동훈이 그리 하라 하데요?

[..]

전제가 잘못됐어요.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가 아닌 정치검찰조작에 의한
잘못된 공소 취소예요.
국민 누구에게라도 해당 사항은 공소 취소되는게 맞아요.

[ᆢ]

정치검찰
내로남불도 가지가지

지들 잘못 해 조사면 정치검찰
남들 잘못 해 조사면 당연한것

이래서 민주당이 싫다

[211]

내로남불 국힘당 검찰들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적으로 봐주기

곽상도 무죄봐!!!!

검찰출신이라고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라 했는데
친윤 검찰이 무시 그래서 무죄!!

내로남불 정치 검찰 국힘당 싫다

[..]

공소취소는 딜을 한 것이면 촛불들어야 할 일.

개헌은 국회의원과 같은 시기로(지금은 4년과 5년이라 선거시기가 같지 않아서)
4년 연임으로 개헌한다면 찬성.

[...]

공소취소.개헌. 연임을 강행한다면 ?

---개헌한다고해서.. 이재명 누가 뽑아요~??
다시 나와도 안뽑아요.. 그래서 연임은 불가

[..]

전제가 잘못됐어요.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가 아닌 정치검찰조작에 의한
잘못된 공소 취소예요.
국민 누구에게라도 해당 사항은 공소 취소되는게 맞아요.222222

[...]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촛불이 아니라
목숨걸고 막아야죠

[.....]

ㄴ 법앞에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죠.
잘못된 공소인지 아닌지는 재판으로 가리는거 아니었어요?
명백하게 검찰 잘못이라면 그럴수록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억울한 공소 많을텐데 재판전에 공소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211]

내로남불
헛소리 작작하면 좋겠네.
국힘 인사들...검찰 조사는 선택적
익히 봐왔던터라 흐린 눈 그만 하시길

[ㆍ]

본인 다음부터 중임이면 찬성이죠
선거로 뽑히세요

[촛불드는]

시기도 주기적으로 빨간글씨로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태극기랑 사이좋게

[ᆢ]

법앞에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죠.
잘못된 공소인지 아닌지는 재판으로 가리는거 아니었어요?
명백하게 검찰 잘못이라면 그럴수록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억울한 공소 많을텐데 재판전에 공소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222222222222

[ᆢ]

내로남불
헛소리 작작하면 좋겠네.
국힘 인사들...검찰 조사는 선택적
익히 봐왔던터라 흐린 눈 그만 하시길
ㅡㅡㅡㅡㅡㅡ
그건 님이 흐린건일수도
김어준에 뇌 맡겨서

[.....]

솔직히 국민들이 공소취소 이렇게 관심 가질지 몰랐죠?
보통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

내로남불 국힘당 검찰들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적으로 봐주기

곽상도 무죄봐!!!!

검찰출신이라고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라 했는데
친윤 검찰이 무시 그래서 무죄!!

내로남불 정치 검찰 국힘당 싫다 2222222

국힘에는 흐린 눈하는 사람들이 뭐래

[ㅇㅇ]

조작기소를 이유로 한 공소취소의 문제점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4043800546?input=1195m

첫째,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서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

둘째, 공소취소는 공판 진행 중 진범이 잡힌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허용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조작기소가 공소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설령 조작기소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이는 법원에서 증거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유사한 조작기소 주장이 수없이 많았어도 공소취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왜 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려 하는가?

셋째, 공소의 주체인 검찰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정상적인 특검으로 하여금 공소취소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 무너진다.

넷째, 공소취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직접 골라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문제 된다.

다섯째, 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로 끝낸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맡겨져야 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즉 삼권분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ㅇㅇ]

윤돼지가 계엄할지 누가 알았나요? 이재명도 공소취소 연임 하면 당연히 촛불들어야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차피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국민 덕분에 살아났다,
퇴임 후 감옥에 가든 죽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이 한 몸 애국하고 불사르고 가리라!!

[ㅇㅇ]

상상을 뭐하러?


공소취소 안되구요
(사실 이걸 초기 지지율 높을때
또 국회에서 검새들 조작기소 국정조사할때
그때 정성호시켜서 했어야했는데
등신같이 꼼수나 부리고 이재명정부의 검새는 안그런다고?그때부터 튼거지)

개헌도 안되구요

연임도 안돼요

.
.


이재명을 지킬수 있는건 오로지

추가수사권 전면폐지 뿐입니다

이재명. 자신만 모르고있는중이지만

[....]

촛불 들 시간도 없이 탄액안 올리고 절차 들어갑니다
절대 있을 수없는 짓이예요
////
???????????

민주당과 범여당 의석수가 얼만데 ㅋ
탄핵안은 국민이 올리는게 아니구요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건데
국민의힘은100석남짓입니다 ㅋㅋ
국힘은 탄핵안을 발의해봐야
민주당이 부결시킬텐데 ㅋㅋㅋ
탄핵안을 올리면 뭐합니까

[이잼]

지지하지만, 그건 아니죠.

[ㅇㅇ]

형사법에서 공소취소는
원래 사법권에만 있습니다.
근데 걸 입법부인 의회가 만든 특검을 통해 취소를 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의회가 공소를 취소한 꼴이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법에는
범죄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자기 사건 재판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대통령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건
권력자가 스스로 임명한 특검을 통해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사건 재판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로
자신의 죄를 지워버린 다면
이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해당되어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씁니다.

[아...]

글 읽어보니까.
아마 검찰이 더나쁘고, 석열이가 더 나쁘다고 하면서

절대 촛불 들일은 없으니 걱정마시라.

[...]

지금이 보수정권이었으면
보수정권에서 최근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민주당과 시민단체 민노총이 애저녁에 촛불 들었죠 ㅋㅋㅋㅋㅋ
민주당은 바로 탄핵안 발의하고 가결시켰을거구

선관위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자본시장 교란 어쩌구 별별 명목 다 붙여서 보수정권 탄핵안 처리했을 듯

[..]

당연히 나가야죠 뭘 하고 싶은대로 해요? 22222

[하여간 요점은]

하여간 요점은
의회가 특검법을 만들어 공소 취소를 하면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한 셈이 되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대한 위반이고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재판을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건
자기 사건 재판 금지 원칙의 위반이고

이 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를 받아들인다면
권력남용에 해당되어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을 거라는 겁니다.

[...]

게다가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로
자신의 죄를 지워버린 다면
이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해당되어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씁니다.

ㅡ
님 댓글 전체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선관위원장들인 판사들 매우 곤란에 처한 상황인데
법대로, 가 될까요???
게다가 법왜곡죄까지 생겨서
무관한 다른 재판을 통해서 법왜곡죄 적용될까봐
판사들이 압박감 느낄 수도 있는데

[ㅇㅇ]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을 겸직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아닙니다.

근데 찾아보니 헌법재판관들 대부부분이
과거 선관위에서 일을 한 전력은 있었네요.

이번 선관위 사건이 단순 무능에 그치고
과거에 그 어떤 조작과 부정이 없었다면
탄핵 재판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이 공소취소 특검 포기하고
재판 받겠다고 나서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을 겸직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아닙니다.
///
선후배고 다 법왜곡죄 영향력 아래에 있구요
ㅡ

[잼잼]

이재명대통령 지지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니 국민의 뜻에 반하면 촛불 들죠
그치만
지금으로썬 어이없는 공소의 공소취소 바라고
산업 아니 AI혁명시대에 이잼 연임 바랍니다

[ajdhfjf]

나가죠 광화문으로

[공작]

으로 쌓아올린 공소
취소가 정의실현이죠

이 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가야죠
촛불은 이럴 때 드는 거에요

[ᆢ]

여기 뉴스도 제대로 안보고
편드는사람 태반
이재명이 한 짓은 예전부터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
그저 내편이라구 지지자라구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공작남발운운
지지하려거든 알고 지지해요

[ᆢ]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나가야지요

[00]

내로남불들이 촛불 들겠나요.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투표용지도 안 주는 세상 ㅋㅋ

[...]

투표용지도 안주는 세상 2222
이렇게 쓰고 보니 진짜 이상한 나라네요 ㅎ

[ㅇㅇ]

그럴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다면 아마도 진보보수의 통합 촛불시위가 일어날듯요

[dd]

진영을 논할 문제가 아닌데요. 무조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