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김민석 이제 어쩌려나

[..]

최민희의원, "김민석 총리도 동의 한다고 했으니 7월내에 바로 하시죠.!!"

https://damoang.net/free/6534003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안하면]

뭐다??

[김민새 빙의]

다만 제가 시기를 정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 그 반대합니다

[저]

다만 두드러기 생겼어요.

[민새]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닙니다

[김민석 총리가]

한 말 지키라는게 뭔 댓글부대예요?
님이 댓글 부대는 아니고?

[속시원]

ㅠㅠ
국민들 진짜 속터짐
이게 뭡니까
최민희 의원 목소리 확실히 내어주시니 감사!!!

[...]

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김민석????
ㅎㅎ

[ㅎㅎㅋㅋ]

그만나대라

[00]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 5월에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62208370004758

김 총리는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

빨리 하라!!!
김민석은 빨리하라!!!

[노종면의원]

정말 이렇게 가도 됩니까?
논의를 건너뛴 개혁이란 게 합당한 겁니까?
이미 충분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보완수사권이 언제부터 공론에 올랐던가요?
포괄적이고 느슨한 당론 채택 외
토론이 있는 의총, 한번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그동안 당은 뭘 했냐'는 질타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늘 하던대로 논의해도
시끄러워지고, 오해도 생기고 하는데
왜 이건 된다, 안 된다 선부터 그어서
다른 입장을 자극합니까?
논거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구호만으로 논의가 차단되는 현실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조차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이고도 상식적인 지적을 했음에도
공소취소 거래설 따위로
모욕하는 일이 횡행하는데
떠밀리듯 '폐지합시다' 하면
어찌 여당이랄 수 있습니까?
왜 맞는지 논거를 제시해서
국민께 보고하고 우려하는 이들과 토론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1인1표제도 기술적 견해 차이를
퇴행으로 몰아가는 기류가 있었고,
보완수사권에도 '반개혁' 프레임을 씌워
숱한 개혁에서 좌절을 겪은 지지자들의 우려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검찰개혁안 조정 때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쪽에서
의총 내용까지 왜곡하며
'당론 거부' 프레임으로
정부안 반대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의총에서는 법사위-원내지도부 협의와
수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이례적인 당론 채택이 있었을 뿐
정부안 그대로 하자는 의결은 없었다"고
밝혔던 이유도 지금과 같습니다.
'논의를 막지 말고 논거로 설득해야 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결론을 전제한 확정적 입장은
최소한 당내 논의는 거친 뒤에 밝히는
신중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면서도
여당 논의조차 건너뛰고 본인 입장을 밝히는 일,
지지자 뭉치게 할 수는 있어도
공감대를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직전까지 대통령 생각 지지한다던 입장이
한순간에 바뀌는 상황도 당황스럽습니다.
토론과 설득의 결과가 아니기에
당권 경쟁의 기술로 보고
박수 대신 의심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제어하려는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임시방편이란 한계가 곧 드러납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같은 건 맞습니까?
언론 헤드 카피에 오르는 '폐지'와
기사 본문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숙의'는
병립이 가능합니까?
'폐지'와 '전면 폐지'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 맞습니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논의를 기대하는 제안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합니다.
조건은 '송치~시효종료 3개월 미만'입니다.
그 외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되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인력 대폭 축소되고,
별건 수사 가능성은 원천 차단됩니다.
검찰은 어떤 수사도 개시할 수 없으며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도 불가한 구조입니다.
'경찰 기소 의견 + 시효 임박' 시에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고
시간에 쫓긴 부실 수사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완수사를 범죄자 봐주기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나
시효 임박 사건으로 그 여지가 제한되는 반면
기소 피해를 줄인다는 본래의 검찰개혁 목표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 대원칙에는 부합합니다.
이게 검찰 편드는 겁니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합니까?
중수청 공소청 세우는 마당에
이정도 보완했다고 검찰개혁이 무산됩니까?
제 입장에
제가 미처 못 본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예단 없이 지적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 혐오와 멸칭, 조롱의 언어... 쓰지 맙시다.
그걸 쓰는 만큼 그 대상이 잘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종면의원]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요구권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예외적인 경우만 안전장치 전제로 남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
위 두 입장의 실질 차이(검찰 부활 측면)를
분명히 구별해 설득할 분 계십니까?
그런 논거는 존재합니까?
과거 '등' 한글자 남겼다가 당했다는 건
합당한 논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땐 '등에 여러 수사 대상을 담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악용 방식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게 무시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때 그랬으니
이번도 그럴 것이라는 비약말고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요?
위 어떤 입장도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거도, 차별점도 아닙니다.
친일파 기용과의 비유는 어떤가요?
그간 했던 여러 개혁들,
막판에 조정하고 후퇴했던 사례들이
해방 후 친일파 살려준 그런 거였습니까?
징벌적손배 도입하면서도
언론계 요구가 막판에 일부 수용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뭘 자꾸 악용한다는데,
뭘 어떻게 그런다는 건지 들어본 분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정부든, 당이든 활발하게 논의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보고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못 해왔다는 점에서
정부도, 당도 책임이 큽니다.
이런 상황 개선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리 꾸짖어도 할 말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 전 대통령은
"시효 임박 사건"이면서
"간단한 직접 확인 대상"이라는
일종의 예외 인정 유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용 차단 안전장치"를 전제했습니다.
그때는 왜 요즘같은 반박과 반발이 없었을까요?
여러 정치상황 달라져 그랬다고 치더라도
반박 논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개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편가름만 분명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의 대립)
그 과정을 거치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개혁의 기술적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니편내편의 핵심 구호로
과대포장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중 보완수사권 하나에
사활을 거는 지금 국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외+안전장치'는
왜 아예 배제시켜야 하는지
그 논거가 너무 궁금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외+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구체 사례를 제시해 설득해 주고,
반대 쪽은 왜 안 되는지 설득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답이라는 분들께
입장 접으라는 거 아닙니다.
반대쪽에 "너희가 틀렸어"보다
"너희 의견을 내놔봐"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전체든 예외적이든
유지를 바라는 분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흔들기"라며
공격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악용의
유형이나 사례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게는 예단이 없습니다.
'예외'가 합리적이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판단한 뒤 입장을 정하려 합니다.
그동안은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여 기다렸으나
그런 내용의 정부안은
아예 논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이 오해일 수 있으니
당 지도부에 '예외+안전장치' 방안에 대한
적극 논의를 요구한 겁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표면적 진정 여부는 몰라도
정권 재창출의 동력은 크게 훼손될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든 일부 존치되든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 표 대결로
결론이 나버리면 형식적 통합도 물건너 갑니다.
그동안 '예외+안전장치'를 검토했을 정부가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판단했다면
늦추지 말고 지금 입장을 내주십시오.
갈등 완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겁니다.
'검토해보니 예외 필요하겠더라'는 판단이면
그에 맞는 방안을 공개해서
논의가 이뤄지게 하십시오.
당장은 격한 논쟁을 유발하겠지만
그 과정 없이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나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대표는]

노종면의원 물음에 답할 수 있을까?
정청래대표에게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

[118.235]

거짓말하시네요.
겸공에 나가 열심히 하시던데요 왜????

[118.235]

노종면 페북과 노종면TV가보세요.
기사도 검색해보세요,
님의 말이 진실인지?

[ㅇㅇ]

그동안 국회에서 보완수사권관련 토론회.공청회 여러번 열렸었고 당론으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 진작 정해진거 아니었나요? 그동안 어디서 뭐하다가 지금 저러는건지..

노종면은 1년동안 뭐했대요?
박은정 김용민 한동수가 공청회 열고 토론할때는 뭐하고 이제와서 중언부언하나요?
명색이 언론인인데 글쓰기부터 다시 배워야 할 듯. 유시민씨 책 추천합니다

[..........]

그래. 할것처럼 당원들한테 표받고 대표되고나서 딴소리하지말고, 지금까지 끌어온거 빨랑해라

[종면아]

내 한마디만 하마
그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고
나중에 문젯점이 들어나면 고쳐 나가는게 어떻겠냐?
국민이 그걸 요구했고 대통령님이 약속 했었고
그럼 일단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하자
한번 실행하면 헌법에 명시돼 국민투표를 해서 고쳐야 할일도 아닌데
일단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게 왜 그리 어려운거냐??

[국민이]

국민이 쉽게 잊는다는 국찜당 국개의 말에 동의 하지 말아라
국민은 절대 잊지 않는다
막대기를 꼽아도 뽑아주는 곳에서는
국민이 잊었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각자 생각하는 힘들도 강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힘도 강하다
네 의견만 옳으면 안방에서 혼자 하면 된다
국민과 같이 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 마라

[뉴씨들아]

민새 반명 아니야?

[..]

노종면 의원은 보기보다 글을 너무 못써요.ㅜㅜ

[ㅇㅇ]

드뎌 김민새가 철이 드나보네요
빨리 보완수사권 철폐해랏!!!!

[...]

보완수사관 무조건 폐지
외치는 사람들은
비리경찰한테 당한 뉴스도 못 봤나
검찰도 경찰도 모두 견제해야 함
대통령이 당 보고 숙의하랬는데
일 못하고 질질 끈 정청래의 무능력

[...]

머리텅텅. 경찰은 검찰같은짓 안 할것 같냐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게 뭐가 좋다고 이리 멍청한 소리를 해 대는지..
최민희는 뉴진스인가 국감 증인으로 나왔을때 사진찍겠다고 멍청한 짓 한거만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