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교수 “고환율 원인은 외환보유고 부족과 국가부채 증가… 통화스와프 필요”
“미국-이란 종전과 상관없이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근본 이유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부족과 한미 통화스와프 부재, 국가부채 증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이 끝나고 일시적으로 환율이 내릴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지금 같은 속도로 돈을 푼다면 환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공산이 크다. 개인적으로 내일 외환위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얘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중동발(發) 리스크 탈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김 교수는 “환율이 올해 안으로 1600원, 내년에는 17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투자 유치로 대두한 ‘고환율 뉴노멀’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더욱 심화됐다. 원/달러 환율은 6월 6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1.5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평균환율(6월 5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1.0원으로 1998년 1분기(1606.1원) 이후 2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김 교수를 만나 고착화되는 고환율의 원인과 향후 전망,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최근 고환율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 원인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4200억 달러(약 634조3300억 원)로 너무 적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에 외환보유고 9200억 달러(약 1391조6900억원), 국제통화기금(IMF)은 7000억 달러(약 1058조9000억 원)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는데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대만은 GDP 대비 80% 수준인 6000억 달러(약 906조3000억 원) 외환보유고를 유지 중이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GDP의 100% 넘는 외환을 확보했다. 일본(1조3000억 달러·약 1964조2600억 원)의 경우 엔화가 기축통화인 데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 러시아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8000억 달러(약 1209조6800억 원)에 이른다. 나라를 지키려면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도 우리 스스로 환율을 지켜야 하는데, 그 핵심이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다.”
4월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연말 환율이 1600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망은 그대로인가.
“현재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환율 상승이 더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올 연말 환율이 1600원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17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통화량은 154%다. 미국(71%)보다 시장에 돈이 2배나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증가가 고환율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다. 한국의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 비율은 181%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재정난으로 대규모 시위를 겪은 프랑스의 국가부채 비율이 113%다. 그런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에 이르는 나라임에도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데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마저 맺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 비율마저 높으니 우려스러운 것이다.”
최근 코스피 랠리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위상도 높아졌는데.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 행렬에 환율이 1560원까지 치솟은 것은 우리의 환율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원화가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1%로 세계 40위 수준이다. 10위인 태국은 물론, 20위 헝가리보다도 낮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서 잘 안 받아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제조업은 성공적으로 육성한 반면, 금융은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수준이고 한국은 3% 정도다. 과거 1.5% 수준이었으나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급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금융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7/000003837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