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무죄 특검추친ㅋ 선관위는 특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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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도 한인물 아닌가요

다 특검 선관위 용지부족

투표용지가 왜 오토바이 배달인지 그거나 특검해요 코로나때 백신하나 온다고

경찰 군 대출동 수송 호위하더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6767?sid=100

[ㅇㅇ]

선관위 특검.민주당에서 거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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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지만 실질은 무죄? 염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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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쯤이면 막 나가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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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특검하자고 한 뒤로 민주당이 아무소리 안 하잖아요
범여당이 통과시도도 안하면서 ㅎ
하고싶은 특검은 지들끼리 잘도 통과시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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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끝나고 특검하겠죠
????

그럴거면 특검부터 했겠죠
국조가 대단한 수사권한이 있는것도 아니라는거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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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법조계에서도 지적하는 국정조사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의혹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곧 타깃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백기'를 이용해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완벽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국조기간이 증거인멸 프리패스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디지털 증거 인멸 (폰 파쇄, 서버 포맷)
​'말 맞추기'와 가이드라인 작성
핵심 인물의 도피 또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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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들고 들어가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의 실질적인 수사권과 처벌권은 오직 특검(사법기관)에만 있음

특검법은 150석 찬성만 있으면 통과가능
민주당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거지

[ᆢ]

민주당 부정선거 의심스러워
아니라면 협조를 안 하고 저러는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