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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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today.co.kr/news/view/2595957

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
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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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가져다 바칠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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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보고 기함 했습니다 진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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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중이라고하는데 이건 아닌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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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일부 발췌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설 경비업체에 고용된 민간인 직원들의 총기 소지 허용 여부다. 보고서는 경비ㆍ경호 분야에 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민간인의 용병화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법에는 미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3권 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ㅎㅎ]

아주 시스템응 파괴하는데 진심이구나

[뤽]

나쁘게만 볼게 아니죠
일단 사병 수가 현저히 부족하니
후방 경비나 청소 . 관리등은
민간으로 안나오면 유지가 안될것 같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군인들 복무기간을 늘릴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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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군요.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걱정됩니다

[ㅇㅇ]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세요
섣불리 찬성하지말라고
심각합니다.
민간인에게총기소지 가능하게 하다니

[헐헐헐]

사설업체에 주면 그 사설업체 인력이 간첩일수도 있는데… 미쳤네요

[반대]

지금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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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