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는 왜 투표용지가 다른 곳보다 적지"…지방자치 위협하는 무투표 당선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31227013051
2022 년 선거때 일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참고로 이 기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게 아니고 양당제 폐해로 선거 전에 당락이 결정되서 선관위가 표인쇄를 안했을 때 일어나는 해프닝에 관한 것)
즉 넉넉히 인쇄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예산은 더 받고 인쇄량을 60퍼 => 50퍼로 줄임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183
위철환 해명
말장난이죠
"송파구 전체 유권자는 56만 명이고 투표율이 65.8%니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만 2천 장이나 남았다. 다만 146개 투표소에 배분하는 걸 실패했을 뿐이다."
저 4민2찬장은 창고에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146개 투표소로 흩어진 후 남은 투표용지 아닌가요? 그러니 투표율 높은 지역에서 12시부터 모자랄갸 같다고 알렸으나 배달이 안된 것
ㅡㅡㅡㅡㅡㅡ
그리고요 4월에 민주당만 있었다면 이런 글 올려도 저는 구금됐을 겁니다
전날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자유방해죄의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91
의문만 표해도
하위사실 유포로 잡아가게 하려 했단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