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세 너무 낮다”는데…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
취득·양도세 등 포함해 따져보면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 3.03 %
정부의 보유세 증세 추진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보유세율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 세율만 따진 결과다.
반면 경제 규모를 고려한 보유세 수준을 분석한 국제 통계에서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취득세 등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세금 하나씩 볼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죠
증여세 상속세도 세계최고 수준~
국민 상위10%가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얼마나 낼 지
불쌍하네요
낸 것 이상 자산은 계속 오르고 돈 뿌릴수록 실물 올라서 더 부자는 되겠지만
너무 높은건 내리고
너무 낮은건 올리는게
정상적인 뇌사고
근데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니까
표 떨어질까봐 이대로 고고
세금 걷으려
집값 올린건데
안 걷두어 드리겠어요
거두어 들여서
푼돈 주어서 표 구걸해야죠
푼 돈에 열광 하고요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자동차 보유세랑 비교해가며
적게 내는거라고 큰소리치죠
부지런히 일하고 아둥바둥 아껴가며
집 장만한 국민들 등골 빼먹는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은 악마 그 자체
세금 하나씩 볼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죠
증여세 상속세도 세계최고 수준~222222222
배급해야 해서 결국 7월에 더 올릴 것 같아요.
아닐걸요.
AI 답
한국: 시가 대비 실효세율이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인 0.1%대로 낮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 집값의 최소 1% 안팎을 매년 내야 하므로 은퇴 후 소득이 없으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계 최상위권이니 세금도 그래야겠죠.
세금과 인플레로 중산층 으깨는게
공산주의 전략이라구 하던데
세금 하나씩 볼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죠
증여세 상속세도 세계최고 수준333
선거유세 할 때는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 했어요
진짜로 믿은 내가 바본지
왜 윤이나 이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은 하는거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