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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8개월 확정' ??

AI 가즈아 조회수 : 2,630
작성일 : 2026-06-19 16:07:59

https://news.nate.com/view/20260619n18249

 

피해자127명의 144억인데 겨우 8년???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을 못 벗어나는 이유

항소심에 들어간 비용은 1심 판사가 냈을까요??

 

IP : 61.82.xxx.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순이엄마
    '26.6.19 4:17 PM (183.105.xxx.212)

    그 판사는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요.
    장난하나요. 아효

  • 2. 장난하나?
    '26.6.19 4:20 PM (211.36.xxx.181)

    잘못 읽었다고 8년이 8개월 되는게 말이 되나?
    거기다 다시 재판해서 복구? 낭비한 시간과 비용은
    누가 물어내나?
    그것도 144억원을 사기쳤는데 꼴랑 8년?
    참 사기치기 좋은 나라를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이
    만들고 있네요.

  • 3. ....
    '26.6.19 4:37 PM (1.227.xxx.206)

    변호사랑 짜고 친 건가요?

    잘못 읽은 게 어떻게 확정될 수가 있어요

    대법관 매수하면 되는 거네요

  • 4. kk 11
    '26.6.19 6:50 PM (1.236.xxx.121)

    우린 사기에 참 관대해요
    돈 감춰두고 몇년 살다 나와 호의호식하며 또 사기짓 하대요
    디버릇 못버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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