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란 청산을 전광석화로 해치우겠다고 해서 지지했는데, 내란 청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덧붙여서 무능하다는 비판입니다.
둘째는, 자기 권력 구축을 위해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 계파 만들기 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조국을 끌어들여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즉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문제를 풀어보지요.
저도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한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2-3개월이면 충분할 내란 청산을 이리도 답답하게 진행하는 것은 내란 청산과 검찰권력 해체를 3년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기다리던 우리들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내란 청산 과정을 살펴봅시다.
정청래 대표는 대표가 되기 전부터 작년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고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려는 순간 갑자기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입법은 입법부 소관인데, 행정부가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입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부의 입법 과정은 입법부의 입법과정보다 시간이나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당 대표의 말 대로 입법부가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행정부로 옮겨버렸습니다. 당 대표는 행정부,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커녕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다음에요.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TF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법안이지만, 대통령이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온갖 핑계를 스스로 만들어 대면서 대통령 대신 합리화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고단수의 작전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말에 동조했으니까요. 마음 한 구석에는 찜찜한 게 있었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입법부에서는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훨씬 더 입김이 셉니다. 당 대표가 원내 일에는 원내대표를 경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쓰레기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던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병기를 뽑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을 지지부진하게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민생입법이 이렇게 더디냐고 당 대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정청래라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때문이고 개혁입법, 민생입법이 지지부진한 것은 원내대표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나락으로 갑니다. 온갖 비난이 당 대표에게 쏟아질 것은 뻔하고요, 당은 분열하고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대통령과 당 대표와 당을 쳐다보겠지요.
정청래는 이 모든 것을 고구마 100개 먹었다 치고 참고 참았던 겁니다.
둘째 문제는 사실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기 계파 만들고 자기 세력 만들 생각이면, 1인1표제 같은 것 언급도 안 하고, 본인이 공천권 틀어쥐고 자기 앞에 줄 서면 공천 준다고 하면 순식간에 백 명은 모일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정청래 연임을 노래 부르고 있을 겁니다.
계파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공천권으로 국회의원과 거래하면 매우 튼튼한 계파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조국은 왜 끌어들입니까?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가 다음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 되어, 정청래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조국에게로 옮겨가서 자신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청래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려면 먼저 민주당 내에 자신의 계파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 계파의 세력으로 조국과 딜을 해서 자기 세력권 내로 끌어들여야 그게 가능해요.
계파 조직원 하나 없이 조국이라는 핵폭탄급 정치인을 끌어 들이면 자신은 초라한 몰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정청래는 굳이 조국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다음 대선 주자로 만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보다는 당과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은 못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은 강화해서 자신의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막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을 계파로 똘똘 뭉치게 한 후 자기가 그 계파 수장들을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계파를 해체하고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주려고 하니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는데, 되고 난 후 김민석을 총리로 앉혀서 당 대표 스펙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김민석이 검찰권 강화를 하도록 임무를 맡겼다고 봅니다. 그렇게 속내를 드러 냈는데, 지지자들은 애써 사실을 외면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계산 끝에 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요?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특전사 병사들이 떼를 지어 북한에 잠입해서 북한 병사나 주민으로 변장한 후 평양의 주석궁에 침입해서 김정은을 산 채로 포박한 후 서울로 성공적으로 데려오는 시나리오보다 더 실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만 삐끗해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런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갑니까? 더구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인간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면 국민 모두가 눈 똑바로 뜨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청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조금만 허투루 나가면 경고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한 인간을 100% 믿을 수 있다면 민주주의 왜 합니까? 요순임금 같은 분 한 분 찾아서 영구 집권 시켜드리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