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임 1년차 서울 부동산 상승율이 문정부 넘어섰고요.
전월세는 더 심각합니다.
선별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줘서 정권교체 됐다는데 현정부도 선별지원했습니다.
현정부만 봐도 재정여건에 따라 할수 있는 선택지였다는 말이죠.
인사문제
인사 문제는 말할것도 없고요
윤석열 키워줬다.
애초에 키워준게 아니죠. 총장으로 발탁한거지 대선후보로 발탁한게 아니죠.
그 논리면 현 정권은 지선으로 오세훈, 한동훈 2명의 대권주자를 키워준게 돼요. 똑같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겁니다
검찰총장 안 잘랐다.
애초에 해임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자를 수 있는데 안 자른것처럼 몰고갔죠.
근데 현 정부는 아예 임명을 안하고 있죠. 왜냐? 문정부때처럼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반발하면 못자른다는 걸 알테니까요. 그리고 임기 보장된 다른 직책들도 똑같이 못자르고 있죠.
당연한 이치인데 없는 권한을 안 썼다고 비난한거죠.
유일하게 있는 징계 루트는 법원이 번번히 막았습니다. 추장관의 징계안은 재가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왜 이건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정부 악마화의 일정 부분은 추미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성호의 정유미 징계도 법원에서 막혔죠.
총장도 아닌 일개 검사장인데 말이죠.똑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겁니다.
부동산과 선별지원 문제는 재밌는게 사람들이 김수현, 김현미, 홍남기는 줄줄 외지만 현정부 정책실장과 국토부장관 기재부 장관이 누군지 잘 모를거에요.
이상하게도 언론이 문정부처럼 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과 선별지원 문제가 문정부때에 비해 안나오고 있죠.
또 있으려나요?
문재인 정부의 OOO 때문에 정권 바뀌었다는 논리는 이제 다 깨졌습니다.
원래 야당 포지션이 정치하기 쉬워요. 같은 여당이어도 차기 지도자 포지션이 더 쉽고요.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책임지는 자리가 되니까 쉽지 않다는게 스피커들이나 뉴이재명들의 눈에도 보이겠죠.
지겹던 그 논리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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