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구역 지정…부동산정책 주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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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6060839491

 

 

이재명 잔머리 ㅎㅎ

성남 시장일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말살한다고 단식투쟁 벌이더니

대통령 되니 시장 권한 뺏어가네요

 

왜 또 대장동 시즌2벌이시게?

 

 

[이걸]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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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한다는 건 재건축 재개발 주민들 맘대로 못하게 하고 공공주도 LH로 국민 주거 환경을 자기들이 결정하게 한다는 거네요.
저거 동의 낸 국회의원들 다음에 전부 낙선시켜야 합니다.
국민 재산권 빼앗는 인간들입니다.
이름 올려주세요.

정원오랑 하고 싶었던게 이거였구나.

[이걸]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 재건축 나라에까지 허가받으면서 하겠다는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거예요? 주민들 사유재산권 방해하는?

[ᆢ]

오세훈을 뽑아도
정부에서 이리 막고
시의원이 과반수 되니 막고
서울 주택공급을 다 막겠다는 거네

[...]

지방에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아서
우후죽순 아파트 들어서는 것도 있으니
법을 조금 강화해서 난개발을 막았으면 하는데 중앙정부의 힘으로 지방을 좌지우지 하는것도 반대합니다

[그건]

그건 지방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장관이 나서나요? 지방분권제인데요?

[...]

빈대 잡으려다가 집 태우겠네요.
알아서들 잘 하겠죠

[대단허다]

잔머리 대마왕
주가올리는것도 연금으로 방어하고
돈뿌려서 표심잡고
두렵네 미래가
인플레이션 물가 환율 어쩔거야

[와심하네]

시장 권한으로 둬야죠

[ᆢ]

저게 국토부로 넘어가면
민주당 공급 막아서
박원순2 되는건데
민주당은 왜 서울집값을 못 올리려 저러나요?

투표로 보여주어도 포기를 못 하네요

[살한데]

아파트 되면 중산층되고 부자되니 조세저항 생겨서 민주당 안 뽑을까봐 아파트 안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거지가 되어 세금 지원 받고 살아야 자기들 뽑아주니까 공공임대 자꾸 만들어서 살게 하고 싶어서

[..]

지자체장의 난계발 무분별한 공사 막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이털려]

106 뭐래요? 지자체장 제한할 거면 혈세들여 왜 뽑았냐고요?

[와]

이재명과 그 일당들 정말 또라이구나
2년후 총선을 기약하겠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시죠

[...]

서울시장 우리편이 할거 아니라면...ㅋ

[이래서]

국힘이 미워도 견제세력으로 키워줘야지
막가파식으로 마음대로 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