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은

[...]

감사원 받게 할려면 국회에서 가능한데

 

선관위가  헌법에 명시된 기관

 

조직을 바꿀거나  해체할려고 해도

 

뭘 할려고 해도 헌법 위반

 

법을 바꿀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헌법을 알고   글을 썻으면 해서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개헌 얘기나온건데 아까 수작부린다고 욕했죠

선관위. 자녀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하니까 헌법소원 내서 독립기관이 감사원 수사 받는거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뭘하든 법에 걸림
그래서 개헌해야 선관위 감사를 하든 할 수있어요

[맞습니다]

선관위는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개헌한다하니 닥치고 반대하고.... 대체 어쩌라고요

[..]

한동훈이 헌법 개정없이 가능한 법안 발의 예고했어요.

https://naver.me/574Onp6i
한동훈, 1~3호 법안 ‘선관위’ 정조준

[ㅇㅇ]

고양이 목에 방울걸기네요.

이기회에 특검해서 선관위를 해체하면 되요.

굳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헌까지 하겠다는 건
민주당 욕심이죠.

[..]

한동훈의 선관위 관련 법안 3가지 모두 헌법 개정없이도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

[ㅇㅇ님]

선관위를 해체하면 어디에서 선거관리를 하죠?
설마 이재명정부 내각에서 선거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인데...

[ㅇㅇㅇ]

대한민국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모든 선거를 총괄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답니다.

미,영,프,일 등 선관위 없이 선거 사무 가능해요.

대신,

사전 투표 폐지, 전자투표 도입 불가,
당일 투표와 현장 수개표가 전제되야죠.

[119님]

선관위 해체 못합니다
그건 한동훈도 알고 다알아요
국민투표로만 결정지을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젤상위법이 헌법이에요
특검이 해체할시 헌법위반입니다

[ㅇㅇ]

ㄴ 윗님 댓글 감사해요.

유레카! 입니다.

이 대통령이 왜 집회나온 젊은이들에게 고맙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숙원인 개헌의 명분(선관위 해체하려면 개헌 또는
국민 투표로 가능) 을 만들어 준거네요. @@

누구 아이디어 일까요?
무섭네요.

[119님]

미,영,프,일 등 선관위 없이 선거 사무 가능해요
ㅡㅡㅡㅡ

사전투표하는 나라가 있는데
왜 사전투표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참고로 저는 사전투표 찬성, 전자투표 찬성,
현장수개표 반대 거든요.

[ㄴ윗님]

진심 궁금해서
사전투표 찬성, 전자투표 찬성, 현장수개표 반대

이유나 들어봅시다. 저 반대,반대.찬성이라
이해가 전혀 안되거든요

[.....]

헌법 지금 개정 하면 안되죠
일에도 절차가 있어요

위원장, 상위 배제 실 사무자와 공무지원
재선거 치루고,조건은 투표 당일 현장개표

그렇게 뽑힌 사람으로 개헌 가야지
지금 국회의원들로 개헌은 말도 안되요
이러니 자꾸 부실운운 하는거죠

부정이든 부실이든 전국 재선거 후
새로 뽑힌 국회에서 개정을 하던 조례 추가하든
그게 맞습니다

[ㅁㅁ]

앞으로는 선관위‘해체’가 아닌
‘해체수준의 개혁’ 으로 요구해야 겠네요.

선관위 해체하려면 개헌은 필수랍니다.

개헌을 위한 빅피처였다니…

[쓸개코]

낮에도 전자투표 찬성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군요.
부정을 우려하며 82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오랜 세월 수개표를 강력히! 외쳤었어요.
문성근씨가 꾸린 단체나 지원자들이 개표소를 밤새 지키기도 했었고요.
이번 선거때부터 전자투표를 찬성하다니..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

이 대통령이 왜 집회나온 젊은이들에게 고맙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숙원인 개헌의 명분(선관위 해체하려면 개헌 또는
국민 투표로 가능) 을 만들어 준거네요. @@
누구 아이디어 일까요?
무섭네요 222222

[...]

민주당은 몇년전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하는 중에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가결시켜버린 전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선관위 채용비리와 북한해킹문제가 있었어요
...

[흐흑]

낮에도 전자투표 찬성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군요.
부정을 우려하며 82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오랜 세월 수개표를 강력히! 외쳤었어요.
문성근씨가 꾸린 단체나 지원자들이 개표소를 밤새 지키기도 했었고요.
이번 선거때부터 전자투표를 찬성하다니.. 흥미롭고 놀랍습니다.22222

쓸개코님과 의견이 일치하다니 감격스 ...

[ᆢ]

낮에도 전자투표 찬성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군요.
부정을 우려하며 82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오랜 세월 수개표를 강력히! 외쳤었어요.
문성근씨가 꾸린 단체나 지원자들이 개표소를 밤새 지키기도 했었고요.
이번 선거때부터 전자투표를 찬성하다니.. 흥미롭고 놀랍습니다.333333333333333

쓸개코님과 의견이 일치하다니 감격스 ...22222222222

[ᆢ]

위기를 기회로
전자투표로
가는거야

[자 ai 답변]

선관위 수사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데에는 법적 권한과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정부나 집권당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수사
선거사무 방해, 직무유기, 공문서 관련 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면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일반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국회가 의결하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소송
선거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거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개헌이 거론되는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냥]

법잘알 한동훈이 법안 발의했으니 협조해서 조사하세요.
핑계 대면서 개헌 꼼수 부리지 말구요.
지금 사태는 증거 차고도 넘치니 더더욱 개헌 필요 없구요.

Ai강국 한국에서 ai가 말해주잖아요.
""개헌이 거론되는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2030 극우몰이하면서 입꾹하는 사람들이 선관위 개혁을 핑계로 개헌을 말하는거 너무 속보여요.
선관위 독립성 없애고 뭐하려고? ㅎㅎ

다음 정권까지 지금 생각해줄 필요는 없고 눈앞의 문제나 해결하세요.

[...]

개헌해서 선관위 구조 바로잡는건 다음정권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할께요.
선관위 사태 극우몰이 하면서 청년들 비난하는 쪽에서 나설 일은 아니예요

[...]

그리고 개헌까지 가는 투표과정 자체도 이미 선관위는 신뢰가 바닥인데 뭘 믿고 맡김. ㅎㅎㅎ
그래서 전자투표는 아니겠죠?
지금 상황에 전산으로 다 움직이고 증거 하나 안남는 전자투표를 누가 믿어요 ㅎㅎ
수개표 하는것도 이렇게 ㄱ판인데.
선진국들도 도입했다가 중단한 방법을 더더욱 왜 굳이 지금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그니깐 다음 총선 앞두고 할일은 여야 힘 합해서 위에 ai가 알려준 방법 잘 동원해서 선관위 먼지까지 탈탈 털 생각이나 하세요.
꼼수는 그만.
길에 나서는건 에너지 좋은 2030로 끝내야죠

[ㅋㅋ]

뉴스에 밑밥 깔고 있더라고요,
인원수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선관위 직원 더 뽑아야 한다고.
민주당 지인들과 선관위 가족들로 뽑으려고 그러는 건지,


선관위 직원들, 선거때 160명인가 휴가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 판국에 전자투표를 원하는 것이 수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데...

[.....]

이번 상황을 전자투표와 개헌으로 이끌어가려는 민주당과
민주당댓글팀들 개무섭다

완전 진짜 악마의 포장

재투표는 절대 없다던 민주당, (알고보니 선관위 비방 시 10년징역 법 준비)
선관위의 문제라 그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며 거리두기 하던 이재명
그저 투표지 준비를 덜 했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노태악


그걸 다 지켜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이제와서 태세전환하고
특검하자(민주당과 선관위가 원하는 인물을 넣어서 결론을 낼 수 있음)
개헌하자 (다수석으로 법왜곡죄 같은 사법독재 다 셋팅해놓은 니들이?)
전자투표하자(말이라고 해 지금???)

이따위 말을 하는 민주당에게 분노가 생긴다

[.....]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4심제)

이런거 통과시켜서 사법부 실질적으로 다 장악해놓고
이재명이 직접 공소 취소해라 압박넣고
전 검찰총장 청문회 데려다놓고 꾸짖는 척 쇼하며
공소취소특검법 통과시킬 구실 만들고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을 뭘 믿고 ㅋㅋ 개헌을 하고 전자투표를 합니까

국민 여론과 국힘이 반대하던 말던
공소취소 특검법 단독 통과시키고
숙원하던 본인 사건들 취소시키는 거만 해도
급하실텐데???

그런 양심으로 개헌과 전자투표를 꺼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ㅋㅋㅋㅋㅋㅋㅋ

[.....]

민주당의 의석수가 170석~180석 이렇게
총선때마다 대승을 거두어왔는데
다음 총선은 200석 넘겠죠???

원하는거 다 해버릴텐데 뭐그리 급해서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가서 개헌안 민주당 의석수로 단독 통과시키고
국민투표 하면 되겠네요 ㅎㅎ
국민투표도 절대로 {당일투표 당일 현장수개표}를 절대로 안하겠지


지금도 법안내서 선거법 개정할 수 있잖아
평소엔 입법독재 잘만하더니
헌재에서 위헌결정난다고???
판사가 니들 발밑으로 들어온거 모르는 국민도 있어?

[.....]

무엇보다 지금 당장의 지방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결과를 도출하는게 문제인데
개헌과 전자투표로 점프하려는 게 너무 속보여서
소름끼침

지금 지방선거 사태에도 이런식으로 대처하는데 ㅋㅋ
이번선거부터 당일투표 현장수개표로 결과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즌거 아니냐구??? 그얘긴 절대 안 하지

[..,]

한동훈 법잘일다분
그사람이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만들었어요

헌법개정은 200석이상 필요

[...]

원래 플랜은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 통과시키고 싶어했잖아요.
근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났으니
것도 국힘한테 유리한 곳에서만 문제가 너무 심하게 터져서.

아무리 선관위 빌미로 개헌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빤히 그 의도를 아는데요 ㅎ

여기도 봐봐요. 개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ㅎ
Ai 강국 할머니들도 앱 깔고 질문하는 나라에서 ㅎ
옛날처럼 국민들이 잘 모르고 당할 일이 줄어드니 다행이죠.

[......]

윗분 정답이세요.
공감합니다.

이번선거부터 당일투표 현장수개표로 결과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거 아니냐구??? 그얘긴 절대 안 하지 22222

[민주당 짜증]

이와중에 속내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