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문제인데 김총리는 개헌을 말하네요

[흠]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이번 선거에 개헌안 못 올린거

계획이 틀어진건가보네요

우원식도 성질 벅벅내더니

[개헌 퍽이나]

국짐이 동의하겠어요?

하나마나한 얘기

[이번에]

국짐당 보이콧 했잖아요?

[ㅅㅅ]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두지 않으려면 개헌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둘 수도 있지만..

[ㅅㅅ]

https://naver.me/xCjEShCr

82쿡 글인데, 선관위를 행정부 내 조직으로 두려면 개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의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독립적 헌법기관이 돼놔서

[...]

지금 국민이 행정부 내 조직으로 두래요?
직무수행 못한거 진상조사하고 책임 물라고 하는거지
ㅎㅎ
너무 속보인다. 웬 개헌

[...]

박근혜때 왜 욕한 거예요?
빨리 구조하고 해결하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해경 해체한다고 해서 저건 뭥미? 했는데 왜 오버랩이 될까요?

이번 초유의 사태 진상조사 하랬더니 느닷없이 개헌?
개헌 아니면 조사 못함?

[ㅡㅡ]

선관위를 행정부 내 조직으로 둔다고요?
더 끼고 돌면서 조정하려고?
속내가 뻔하네.

[ㅇㅇㅇ]

전자 투표, cbdc, 개헌

이걸 한 번에 밀어붙일지도 @@

투표 용지 부족은 의도된 건가요?

새 판을 짜기 위한?

[...]

밀어부쳐보라죠.
국민들이 어땋게 나오나 두고보면 알겠죠

[에고]

헌법에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감사원 감사 받는것도 어려움

그래서 개헌하지 않으면 뭔 할 수없는상황인데 진짜 모르니 막지르네

뭘 해도 헌법에 위반되니까 선관위 개혁 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하는거죠

[...]

흥 그런다고 개헌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구요.
국민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음 경우인데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가능하겠죠.
여기 개헌만이 길이라는 분들은 정부 담당자들인가요?

[어제]

총리가 전국총학생회 대학생들과 투표용지 부족문제로 간담회 하는 영상 보세요.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live/bwjz0Vc9gxo?si=EKKsVQ6DKV3SoHIs

[118은]

공부나 좀 하고 얘기를 해요

정부 담당자들인가? ㅎㅎ
이런 초딩적인 사고하지 말고~~

[111]

민주당 주도로 선간위에 허위사실포시 징역10년 구형한다는 법도 지금 안건을 올렸네요 올2월 독립기관이라면서 선관위 엄청 끼고 도네요

[AI 답변]

선관위 수사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데에는 법적 권한과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정부나 집권당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수사
선거사무 방해, 직무유기, 공문서 관련 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면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일반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국회가 의결하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소송
선거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거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개헌이 거론되는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 때문입니다'

[...]

Ai가 틀린 부분이 많나요?

저대로라면 지금 충분히 '직무유기', '구체적 혐의와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거 아닌가요?

초딩같은 국민이라 제가 아직 여전히 뭘 모르는 건가요?

[...]

감기약 먹고 쳐주무시는 분~~~

[..]

있는 법도 안지키면서 개헌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