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삼권분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법조계와 원로들, 사법부에서 반대한
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이걸 다 입법으로 밀어붙이셨습니까?
그래놓고 이제와서 선관위는 사법부 소속이라 어떻게 못한다구요?
삼권분립 소중하다구요?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가 안나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6-06-07 23:11:39
IP : 211.234.xxx.12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6.7 11:12 PM (1.232.xxx.112)무식한 원글씨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쓰는 게 무슨 문제요?
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건 다 입법부 소관이라는 말씀2. ..
'26.6.7 11:13 PM (1.233.xxx.223)국회가 법만드는 곳 아니에요?
3. ...
'26.6.7 11:14 PM (1.232.xxx.112)원글은 윤석열이 국회 침탈하려 군대 보낼 때 뭐하고 있었남??? 무척 궁금
4. ..
'26.6.7 11:14 PM (223.38.xxx.125)아이고....
5. ..
'26.6.7 11:15 PM (175.117.xxx.80)인문학 공부를 좌시하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에허6. 6999
'26.6.7 11:16 PM (182.221.xxx.29)법을 다 바꾸고도 냠을 거대여당이
이건 왜 못바꾸냐고!!
구리다 구려7. 인문학
'26.6.7 11:20 PM (59.1.xxx.109)철학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개독이 되지 않는다
책좀 읽자8. 에휴
'26.6.7 11:23 PM (221.145.xxx.209)도대체 왜들 이런답니까...
9. 바보도 아니고
'26.6.7 11:28 PM (122.46.xxx.97) - 삭제된댓글법원 관련된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 국회이고
만들어진 법을 그법에 따라 행사하는건 그 기관이고
법을 행사할땐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는거고
그러나 잘못해서 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하면 입법부는 국정 조사등을 할수 있고 다시 법을 개정할수도 있고
행정부는 경찰 검찰 통해서 고발 수사 등을 하는거고
그게 삼권분립 상호견제 원칙이고!
에휴 바보도 아니고
행정부 검찰에서 수사10. 바보도 아니고
'26.6.7 11:29 PM (122.46.xxx.97)법원 관련된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 국회이고
만들어진 법을 그법에 따라 행사하는건 그 기관이고
법을 행사할땐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는거고
그러나 잘못해서 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하면 입법부는 국정 조사등을 할수 있고 다시 법을 개정할수도 있고
행정부는 경찰 검찰 통해서 고발 수사 등을 하는거고
그게 삼권분립 상호견제 원칙이고!
에휴 바보도 아니고11. ..
'26.6.7 11:37 PM (1.233.xxx.223)법원 관련된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 국회이고
만들어진 법을 그법에 따라 행사하는건 그 기관이고
법을 행사할땐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는거고
그러나 잘못해서 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하면 입법부는 국정 조사등을 할수 있고 다시 법을 개정할수도 있고
행정부는 경찰 검찰 통해서 고발 수사 등을 하는거고
그게 삼권분립 상호견제 원칙이고!222212. ...
'26.6.7 11:38 PM (211.234.xxx.142)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겁니다
특히 4심제, 법왜곡죄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
법조계와 사법부가 반대입장 내놨었죠
근데 입법부가 밀어붙였잖아요
그때는 삼권분립 따위 중요하지 않아서 사법부 의견 묵살하고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날 법한 투표용지 부족이란 사고를 친
선관위는 사법부 소속이라 어떻게 못한다고 쉴드를 칩니까?13. ㅇㅇ
'26.6.7 11:42 PM (118.223.xxx.29)감옥감 윤석렬이는 왜 자꾸 이일에 걸고 넘어져요?
윤석렬이 옹하는 글에가서 댓글 쓰세요.
멍청해서는 ㅉㅉㅉ14. 웬지
'26.6.7 11:43 PM (219.254.xxx.63) - 삭제된댓글댓글로 자세히 알려줘도
무슨말인지 전혀 이해못할거같은 원글이수준15. 무식한 소리
'26.6.7 11:44 PM (220.78.xxx.60)무식하다..무식하다...하루 종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냐..
어려우면 제미나이를 쓰든 쳇지피티를 쓰든 좀!
그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든 뒤집어 씌우고 싶어서 발악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16. ㅋㅋㅋㅋㅋ
'26.6.8 12:17 AM (174.227.xxx.223)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주어 들어서 아는척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4심이던 40심이던 해야한다는걸
이해하기가 그리 힘든 지능인가17. 어머
'26.6.8 12:17 AM (211.177.xxx.170)정말 여기 지적 수준이 ..
와..
할말이..
어쩜좋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모르고 무식하니 열내면서 당당하게 글쓰는 패기
애들은 공부 잘하나요? 공부좀 해요 제발
인터넷 끊고18. 그건
'26.6.8 12:18 AM (211.36.xxx.238)극우들 생각이고~
19. ...
'26.6.8 1:13 AM (58.177.xxx.162)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은 우리편이 해서 괜찮나보죠, 내로남불,,,
20. 원글 정체는
'26.6.8 1:16 AM (121.136.xxx.171)원글 정체는 VPN 돌려쓰는 댓글팀이군요. 끝자리 바뀌었네 ㅋ
저 인간은 어느 날은 겸공을 열렬하게 지지하다가
오늘은 국힘찍 지지하는 다중인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잼프를 전복하는 게 최종목적이고 편의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붙었다 하는 신천지!
#이재명대통령님_신천지댓글팀_반드시_소탕해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잼프 임기 이후에도 윤어게인 꼴 나지 않습니다.21. 신천지 댓글팀
'26.6.8 1:19 AM (121.136.xxx.171)신천지 댓글팀이 세상에 10만이 넘는데요.
원글이 만일 신천지 아니면 "이만희 개새끼"라고 해보슈.22. 원글이는
'26.6.8 1:29 AM (219.254.xxx.63)댓글들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자신이 쓴글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하는거보니
중학교 사회책 다시한번 정독하고 와서 글쓰기를...23. ...
'26.6.8 6:42 AM (211.246.xxx.118)이젠 리박이는 가고 신천지 부대인가요?
그러면 신천지 타령하는 댓글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중요시 했으면 검찰을 건드리면 안되는 거였죠.
자기들이 없애고 싶은 곳은 하고싶은대로 휘저으면서 다 하고 선관위는 못건드리는 영역이라구요?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나 하니 국민들이 돌아서죠.
이쯤이면 자기들도 뭐라 하는지 모를듯.24. 211.246
'26.6.8 6:48 AM (110.15.xxx.77)저런지적 수준이니 저런글이나쓰지.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예요.
그리고 선관위는 헙법적으로 독립된기관입니다.
선관위를 고치려면 법을 손대야해요. 학교다닐때
뭘배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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