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 선관위의 납득 어려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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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98163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행위 역시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다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몰라도,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선관위 설명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일련번호]

손으로 쓴거 보고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했었어요 어이가 없네

[뭔소리야]

한마디로 개 ㅈㄹ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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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저네끼리 위법이 아니라면 다인가
법대로 안하는게 위법이지 참 편하게 사네요

[00]

어휴…..

[589조]

주둥이를 찢어놔야 되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선거법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