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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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48100004?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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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했을 때 건당 200만원 판결
ㅅㅅ 조회수 : 2,957
작성일 : 2026-06-07 18:44:01
법조계 "선관위, 투표지 부족 책임 인정…더 큰 배상액 책정 가능"
IP : 36.38.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6.7 6:47 PM (1.233.xxx.223)당연히 보상은 해야죠
2. ,,,,,,
'26.6.7 7:10 PM (14.33.xxx.71)와 전국 50군데 투표용지부족이란 기사 본거 같은데
배상금이....3. 세상에
'26.6.7 10:01 PM (124.53.xxx.169)내 피같은 돈.................
그전에
해당 직원들 모두
옷벗기고 구속시키고 두번다시 공직에 못앉게 하는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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