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투성이 베를린 지방선거 다시한다…내년2월 재선거
수정 2022.11.17. 오전 3:50
독일 헌법재판소가 17일(현지시간) 사상 초유로 수도 베를린의 지방선거를 완전히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독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재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베를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면적 오류로 베를린시의회와 구의회 선거가 모두 무효라며 90일 이내에 재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루드게라 젤팅 헌재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오류로 투표를 할 수 없었는지 규명할 수조차 없다"면서 "이런 오류는 의석과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류는 의석배분과 시의회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각 투표소 회의록과 투표 참여자의 입장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당시 선거결과, 적녹적(사회민주당-적색, 녹색당-녹색, 좌파당-적석) 연립정부가 다수 의석을 차지해 독일 통일 이후 첫 여성시장인 프란치스카 기파이 후보가 시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베를린 지방선거는 90일 이내에 다시 치러져야 합니다.
슈테판 브뢰흘러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년 2월 12일이 재선거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베를린 시민들은 똑같은 후보들을 놓고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투표용지가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잘못 조달돼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오후 6시까지투표를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지자 그 시간까지 줄을 선 사람은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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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데
부정선거 이슈는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