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한동훈 페북]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입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입니다.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 제외 기관에 헌재를 추가할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 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합니다.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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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어디?]

로펌?

검사출신?

[00]

특검 자체도 외부 인사야......
공정 이거 자꾸 윤석열 생각 나네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인척 부정채용 등 각종 비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냅뒀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211.234]

감사원이죠.

[ᆢ]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인척 부정채용 등 각종 비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냅뒀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22222222222222

[0 0]

지난 정권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 했죠
헌재에서 기각했지만.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발의하고 시도한 민주당이에요

한동훈지지

[별미친]

당게사건이나 수사받고 벌부터 받아야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비호하에
외부의 견제나 감시없이 운영해오다가 초대형 사고를 쳤죠.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11]

당게 건으로 부당 징계 내린 당무위원장을 한동훈이 고소했고. 수사 중입니다.

[동후니는]

모든발언들이 선관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구만
그래 모지리같은것들과 같이 날뛰는게 나락으로 가는길

권력바로미터 배현진 자기 지역구인데도 신경안쓰잖아ㅎㅎ

[..]

감사원도 못믿어요. 이 나라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음.

[ㅡ]

당게사건 수사나 하자

[뭐 이건]

한가발은 싫은데
이건 찬성

어떤 조직이든 감사받는거 거부하는건
비리가 있다는거죠. 문제는 누가 감사하느냐가 쟁점될듯
일단 감사기관이 있어야 되요

무슨 집구석 가계부도 아니고 집행비가 어마무시한데
감사가 없다니
이왕이면 국민참여 감사단도 필요

이거 반대하면 범인이랑 한통 속이다 백퍼

[211]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https://www.hani.co.kr/arti/SERIES/3298

[ㅎㅎ]

동훈아.
잠실 시위에 배현진 좀 보내라.
무소속 후보 응원하겠다고 부신에 쪼르륵 내려가서 치킨 먹던
송파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처신이 그게 뭐니?

[118]

한동훈이 직접 고소해 수사중이라구요

[웃겨]

법무부장관일때는 뭐하셨수?
대통령 각하가 계속 부정선거 타령하는데
장관은 아무 생각 없었쥬?

당대표일 때는 뭐하셨수?
이제와서 걱정하는척. 일하는척. 공정한척.
바쁘다 바빠.

[그러네]

배현진이가 왜? 조용하지?

이상하네..
국짐 풍향계 바로미터 배현진이가 조용 한 이유기 궁금타!!!

[ㄴ]

배현진 일본갔다면서요

[ㆍ]

법무부장관일때는 뭐하셨수?
대통령 각하가 계속 부정선거 타령하는데
장관은 아무 생각 없었쥬?

당대표일 때는 뭐하셨수?
이제와서 걱정하는척. 일하는척. 공정한척.
바쁘다 바빠. 22222

[140]

선거법 관련 법개정이 법부장관 영역인가요? 아무소리나 막 지르시네

[어이쿠]

선거끝나고 일본에 돈까스 먹으러 갔나?
지역구에서 참정권을 침해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배현진은 만사 다 제쳐두고 잠실을 지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잘하네요]

국회의원 되자마자 법안1호 선관위 감사

딱 좋은데요??

한동훈 글도 잘써 말도 잘하는데
트집잡을거 없으니 괜히 딴지 거나봐요

[0000]

법무부 장관일때는 윤석열의 일을 다 도와주었지요

세탁 하는거 보면 대단해요

이게 내로남불이지

[미치겠다]

배현진은 잠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잠실 주민이 권리를 침해 당해서
날밤 새워가며 시위하고 재선거를 외치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놀러갔다구요?

[한숨나온다]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친한계 배현진에게 충고 좀 하세요
하정우에게는 충고도 잘하더니 배현진은 무서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잠실주민을 버려도 됩니까?

[대통령]

대통령은 떡볶이 먹고 있는데
왜 배현진한테 난리에요??

모든건 대통령 책임이라더니
민주주의 침해에 대해 조용히 있는
대통령이나 닥달시키세요

[ㅇㅇ]

지난 정권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 했죠
헌재에서 기각했지만.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발의하고 시도한 민주당이에요22222222

한동훈 벌써 열일하네
멋지다 한동훈의원

[윗님]

배현진은 잠실 주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에요.
잠실 주민이 지금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민의를 수렴해야죠.

아. 이재명아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어요.
또한 모든 국민이 재투표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재투표는 불법이지만 재투포를 원하는 사람은 송파 주민이에요

[뭐래 ㅋㅋ]

지난 정권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 했죠
헌재에서 기각했지만.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발의하고 시도한 민주당이에요
ㅡㅡㅡㅡ

참정권 침해는 불법이여서 시위하고 난리면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건 찬성하세요?
무슨 논리에요?
이 불법은 착한 불법입니까?

[지지해요한동훈]

법만드는 국회의원들 반성 좀 해라!!!
특히 민주당!
다수 의석 차지하고 하는 일이 뭐있냐!!!!

[지지해요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야지

[이제]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을 볼수 있는건가?
한동훈 응원한다

[000]

여기에 반대하는자가 범인 공범이다

[1호ㅡ법안]

너무 좋다
법잘알 한동훈 응원한다2222

[...]

국회의원은 국회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게 보기 좋네요. 대통령도, 총리도, 뭔가 할수 있는 것을 좀 해보세요. 손 놓고 방관하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