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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상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이 상임위 통과됐던 거 아세요?
... 조회수 : 402
작성일 : 2026-06-06 10:21:03
선관위 대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조항 신설…야당 “국민 입틀막” 반발
IP : 118.235.xxx.6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6.6 10:23 AM (1.233.xxx.223)법은 정상인데요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 부정선거
'26.6.6 10:24 AM (182.212.xxx.17)민주당 지들이 더 캥기는구만
그러니까 주둥이 딱 처닫고 있지
뭔 국짐에 뒤집어씌우냐
민주당 개탈들 단체로 정신 가출했냐?3. ....
'26.6.6 10:25 AM (223.39.xxx.20)선거준비나 똑바로 쳐해라 이것들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했다는게 있을수 있는일이냐4. ㅇㅇㅇㅇ
'26.6.6 10:25 AM (119.197.xxx.214)ㄴ 허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선관위가 아니라면 허위가 되는건가요?
이거야 말로 입틀막 법 맞죠.5. 1.233님
'26.6.6 10:26 AM (223.39.xxx.106)2찍들은 기사 안읽어요 ㅎㅎ
읽어도 보고싶은것만 보고 사고판단도 할 능력이 없으니 182같슨 무식한 소리만 배설함
원글도 똑같고 ㅎㅎ
182. 원글 딱 전광훈 수준6. ㅡ
'26.6.6 10:26 AM (118.223.xxx.159)허위사실인지 법이 판단하겠죠
여긴 검사 판사 판결문이 진리인곳이잖아요7. ㅇㅇㅇ
'26.6.6 10:31 AM (119.197.xxx.214)판사가 선관위원인데
선관위 부정을 스스로 판결하는 코미디 !8. sou
'26.6.6 10:36 AM (222.238.xxx.74)입틀막 악법이 통과
무소불위 독재네요9. 22339
'26.6.6 10:37 AM (182.212.xxx.17) - 삭제된댓글허위사실을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선관위워원들 판새들로 채워놓고
뭔 투명공정을 바라냐고
이번 부정선거 업무지장은 선관위 지들이 저질렀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냐?
하긴 민주당은 항시 자기모순에 빠져서 궁지에 몰리면 남탓하고 뒤집어 씌우고 모른척이 특기지ㅋㅋㅋㅋ10. 22339
'26.6.6 10:42 AM (182.212.xxx.17) - 삭제된댓글허위사실을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선관위워원들 판새들로 채워놓고
뭔 투명공정을 바라냐고
이번 부정선거 업무지장은 선관위 지들이 저질렀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냐?
하긴 민주당은 항시 자기모순에 빠져서 궁지에 몰리면 남탓하고 뒤집어 씌우고 모른척이 특기지ㅋㅋㅋㅋ
너덜 수준은 전광훈 못지않은 김어준 수준이지ㅋ 어준이한테 뇌맡긴 개딸들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하야했어 정신차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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