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본소득 도입 급물살…막대한 재원 마련은 '숙제'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등에 대비하는 면도 있는데요.
다만, 전 국민에게 월 10 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62 조원이 필요한 대형 복지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은 숙제로 꼽힙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이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 때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4월 27일)>"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기본소득 지급 수준과 주기, 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초 설계 작업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기본소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실행 방안 역시 도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참여소득' 형태로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