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똑같나요????
선거관리는 각 정당과 정치 중립적인 여러 단체등에서 구성해 서로 견제하며
관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다른 나라도 똑같나요????
선거관리는 각 정당과 정치 중립적인 여러 단체등에서 구성해 서로 견제하며
관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선관위 법원 관할 아니에요.
어떤 무식쟁이가 행정부와 연결되는 거 손절하려고 법원에 갖다 붙인 거죠.
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행정에 젤 가깝고 선관위 공무원도 행정부에서 뽑아요.
다만 님이 말씀하인 것처럼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부하에 있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둔 거예요.
대통령이 3, 국회 3, 대법원 3 뽑으니 3분의1 법원지분이 있고 위원장을 그 9명중 현직 대법관이 하는 게 관례일 뿐 사법기능위주인 법원과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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