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3155?sid=100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 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뉴스에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3155?sid=100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 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뉴스에요
ㅎㅎㅎㅎㅎㅎ
오 타이밍 흠
소오름.
아니네...
만약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일베라서
부정선거 말이 나오게
일을 꾸민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오늘 알게 되었는데
저런 법은 문제가 있겠는 걸...
그런데
추진만하고 통과 못했네요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쓸데없는 혼란과 소모가 많은데
그리고
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데
당장 입법 추진해야 되겠어요
오~ 윗님 대박 ㅋ 나라의 위상은 니네가 떨어뜨리는거지
빌드업 지리네요
민주주의 외치면서 입막음의 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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