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7381?sid=102
윤석열씨가 내란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도 무죄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 비참하네요
내란 동조자.협조자들 ..
조희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대를 왜 그냥 놔두나요ㅜㅜ
검찰개혁 의지 없음
그래서 조국 죽이고 김용남 검찰출신 기용해서
서로 짬짜미 예상함
개혁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택도 없음
포기했어요
권력욕만 있음
류경진 판사 전력이 화려하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B%A5%98%EA%B2%BD%EC%A7%84_(%ED%8C%90%EC%82%AC)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2081?sid=102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92362?sid=102
이러다 판사가 내란도 없던일로 만들어주겠어요.
조희대 탄핵해야 합니다.
무죄라니 내눈을 의심함
이재명 대통령 다 열심히 잘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애정 많은거 눈에
보이는데.
검찰개혁 의지는 생각보다 없는 듯.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11469 | LG 주식 살 때 질문합니다 11 | .... | 2026/05/29 | 2,750 |
| 1811468 | 콩국수 1 | 000 | 2026/05/29 | 1,640 |
| 1811467 | 통신사 바꾸려는데 추천해주세요 5 | 기본 | 2026/05/29 | 1,575 |
| 1811466 | 감자사라다넣고 샌드위치 할때... 6 | 솔mmm | 2026/05/29 | 2,443 |
| 1811465 |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온 이재명 18 | 정청래 | 2026/05/29 | 2,186 |
| 1811464 | 주식하니까 더 포모 오는 거 같아요. 1 | .. | 2026/05/29 | 3,023 |
| 1811463 | 삼성전기 4 | .. | 2026/05/29 | 3,029 |
| 1811462 |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경기도) 9 | 힘내라~ | 2026/05/29 | 1,645 |
| 1811461 | 4월 서울 주택 착공 45%감소. 이래도 정원오? 44 | ... | 2026/05/29 | 2,442 |
| 1811460 | 국민연금이 예상수령액 150만원인데요 10 | ..... | 2026/05/29 | 4,918 |
| 1811459 | 전력주 어쩔까요 물렸어요 5 | Xffd | 2026/05/29 | 3,156 |
| 1811458 | 예금 만기 하나 돌아오는데 eld상품 갠찬을까요? 8 | .. | 2026/05/29 | 1,763 |
| 1811457 | 사전투표 완료~!(주의사항) 5 | 완료 | 2026/05/29 | 2,092 |
| 1811456 | 한국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11 | 가을여행 | 2026/05/29 | 1,993 |
| 1811455 | 주식 오늘 네이버 무슨일 있어요? 7 | 왠일 | 2026/05/29 | 4,999 |
| 1811454 | 목에 혹이 생겼어요. 16 | 목(혹이 생.. | 2026/05/29 | 2,573 |
| 1811453 | 오늘 삼전 왜 올라요? 10 | ㅇㅇ | 2026/05/29 | 4,702 |
| 1811452 | 어제오늘 게시판 생난리네요. 14 | 댓글부대 | 2026/05/29 | 4,982 |
| 1811451 | 대처 못하는 아이.. 11 | ㅅ | 2026/05/29 | 2,874 |
| 1811450 | 툴젠 하락률 1등 9 | 헐 | 2026/05/29 | 2,612 |
| 1811449 | 호주여행시 처방전 4 | 문의 | 2026/05/29 | 1,535 |
| 1811448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20일 한도제한은 아니죠? 입출금계좌만 그런거.. 1 | ,, | 2026/05/29 | 1,532 |
| 1811447 | 89세 폐암 환자에게 PET-CT 찍고, 대장내시경, 암 조직.. 28 | ** | 2026/05/29 | 6,695 |
| 1811446 | 오세훈 욕한 사람의 정체 13 | 아하 | 2026/05/29 | 2,043 |
| 1811445 | ISFJ 있으신가요? 고해성사합니다. 11 | 모여라 | 2026/05/29 | 3,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