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호소문

[개뻔뻔]

20년동안 새아파트에서 국민세금으로 내집처럼 저렴하게 살았으면 양심 좀 챙기세요

20년동안 대책없이 살다가 만기되니까 집내놓으라는 못된 심보 어이없네요.에효

 

 

https://v.daum.net/v/20260526153649653

 

시세 10억, 전세금 3억만 받고 쫓겨날판" 20년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초기 입주민들이 거주 20년 만기를 앞두고 서울시에 임대 연장·분양전환을 요구하며 분양 세대에 연대를 호소했다.

 

장기전세 20년 만기 앞두고..."국가 믿었다, 우리 퇴거하면 집값 급락"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강일(고덕)리엔파크의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단지 내 분양 세대와 서울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입주민 일동은 호소문에서 "2007~2009년 서울시는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하며 시프트 정책을 시행했다"며 "저희는 그 약속을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다.

당시 강일지구 등에 공급된 시프트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중대형 평형에 장기 거주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입주민들은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 원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 원만 받고 나가야 한다"며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으로, 이대로라면 단지에서만 수백 가구 이상이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강제 퇴거는 '남의 일'이 아니며, 단지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며 이 문제를 분양세대와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시세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하거나,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간 집 안 사고 뭐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시 정책이 '20년 거주 보장'이었기에 국가를 믿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관리비와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단지에 함께 기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백 세대가 동시에 퇴거할 경우 단지 공동화와 실거래가 급락 등 분양 세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보증금을 시세 80%까지 현실화하는 조건의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거주자 대상 감정가 기준 분양전환 기회 부여 △저리 이주대출 및 공공전세 연계 등 금융 지원 △신규 정책 수립 시 분양·전세 대표자 공동 참여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은 자신들을 "'임대거지(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가 아닌, 같은 동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분양세대의 연대를 호소했다.

 

해당 입장문은 이튿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 "계약 끝났으면 비워야지" vs "금융 지원 필요"

온라인에서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누리꾼들은 "20년간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했으면서 그동안 주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본인 책임",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비워주는 게 맞다", "애초에 20년 한시 거주를 조건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분양 세대나 다른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누리꾼은 "호소문이 분양 세대 집값 하락까지 거론하며 동참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감정가 분양전환 요구를 두고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차익까지 챙기겠다는 것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책을 믿고 20년간 정착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거처를 잃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연착륙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 보완은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20]

20년동안 안정된 주거환경에 살면서
돈도 안모은거에요?
남들은 전세 월세집 이사 다니며 복비 이사비 지출하고 애쓰는 동안?

[우기면되는]

무조건 우기고 떼쓰면 들어주니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점점 많아져요

20년 거주보장한다고 해서 믿었으니 책임져라??

보장한 20년 살게 해줬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참.

[ㆍ]

시세 값을 내든가
욕심만 그득하네요

[...]

돈 모으기가 힘들죠 뉴스테이라고 월세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보증금 싸고 월세 싼데 신축 아파트 살면서 외제차 사고 명품 위아래로 깔맞춤에 해외여행 뻔질나게 드나들고 10년되니 분양해달라고 소송.. 현실은 분양해도 잔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세대가 수두룩....

[..]

20년 보금자리 싼 가격으로 살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계약당시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그동안 돈 안모으고 뭐하다 쫒겨나는 것 처럼 말하는지
떼법은 이제 안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질서가 잡힙니다

[...]

다른곳들도 다 기간 지나면 사던가 나갑니다.
20년 싸게 살게 해줬는데 뭘 더 해줘야 하나요?

[..]

임대가 이래서 무섭죠.

[...]

삼전 노조만큼 생떼네요 ㅎ

[....]

혜택 준 나라탓을 왜 하나요?
돈도 없으면서 돈 실컷 쓴 본인들을 탓해야지.
어찌저찌 살다 20년 되면 뭉개보자 이런건가요?
남들은 쓰고 싶은거 참아가며 돈 모으고 이자내요

[ㅎㅎ]

20년동안 돈을 모았어도 저 동네 집값을 감당하겠나요? 아니 서울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임대의 함정이네요.

[.......]

더 때를 써봐요 혹시 알아요 , 집없는 서민,노조,빚안갚는 빚쟁이들 끔찍히 아끼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실지..

[ㅇㅇ]

20년 거주보장한다고 해서 믿었으니 책임져라??
보장한 20년 살게 해줬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참2222

내가 뭘 빼먹고 읽었나 다시 읽어봤네요.
20년 거주보장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뭔소리래요?

시프트 살면 돈 모으면 퇴출되기라도 하는거에요? 그동안 안모으고 뭐했대요?
지인이 시프트 사는데 주식으로 억단위로 굴리더만..

[...]

20년 장기 임대가 독이 됐네요
다들 빚 내서 집 사고 그 집이 올라서 재산 축적 했는데
20년을 안정적으로 집 걱정 없이 안주 하니
그동안 집도 못 사고 재산 축적도 못하고..

[장기전세 10년살고]

2009년 장기전세 들어가서 2017년 분양받아 나왔어요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고 그냥일반 회사원들 이었어요
저희도 대기업 다녔구요
장기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뭔 나라를 믿고 집을 안샀느니
임대 살면서 돈을 못모으니 하는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들이 많았어요
저도 장기전세 10년 살면서 분양하는거 찾아보고 넣어서
분양받았구요
저희떄는 강남 세곡, 내곡, 위례가 30평대가 3억5천도 안하던 시절이라
맘만 먹으면 들어갈수 있었어요, 심지어 미달도 많았어요
그때는 뭐하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때 제가 분양넣으라구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했는데
다들 관심이 없었던것만 생각나요

[..]

인생 20년만 살고 말 건가요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야죠
분양 세대 집값 하락까지 걱정해 주는 척은.
당신들 나가면 그 다음 차례 또 기다리는 사람들 있겠지
억지부리면 다 되는 줄 아나

[ㅇㅇ]

바보라서 대출 납부하면서 아껴가며 돈 모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라는건지

[여지껏]

세금으로 싸게 살아놓고
만약 집값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양심들 좀 챙겨라.
누구는 리스크 안고 집샀는데
리스크는 안기 싫고 이득만 챙기고 싶지?

[..]

그런데 국가를 믿었다는 게 뭐에요?
국가가 20년 살게 해준대서
20년 살았으면 됐지
마치 그냥 막 쫓겨나는 것처럼 ㅠㅠ

[???]

국가가 약속안지킨거 아니잖아요
20년간살게해준다했고 그게 2027년인건데 뭘안지켰다는거에요?

[아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봇짐 내노라

[ㅇㅇ]

저도 삼전 노조 생각했어요 노조위원장이 고졸 생산직인데 회사에서 대학까지 보내준거라던데요

[..]

저도 딱 삼전 노조 생각납니다.

고졸 초대졸 경력 1년차부터 몇십년차들 연봉이
해외석박 20년이상 삼성전자 부장연봉의 10배 이상이라니..
이젠 그냥 모든게 그려려니 해야 하나봅니다.

[?......]

이건 아니네요... 누가 보면 주택복지 필요한 사회적 약자 임대주택에서 쫓아낸줄....
20년간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산 거 잖아요? 남들 집 살 때
좋다고 만족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계약 끝나는 시점 다가오니 못 나가겠다니?
돌려받는 계약금도 3억이구만.... 어차피 나가야 할 건 똑같으니 마지막으로
발악 한번 해보나봅니다..

[보증금]

10억 내고 들어왔는데 3억받고 나가라고 한줄...
아 이건 장기번세 입주자들 편들어줄수 없겠네요
3억 내고 들어왔던것 고스란히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임?

[억지스러워]

3억만 받고....그럼 전세금에 이자 붙여서 줍니까?
3억이 본인들 전세보증금이고 애초에 저렴하게 좋은 시설 이용했으면 20년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갔어야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일반 아파트 가격 단합이라도 하라는 건지 ㅠㅠㅠ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떼는 지지가 안되네요

[......]

20년 살아도 된다 해놓고 5년만에 쫒아낸 것도 아니고...
10억 내고 들어왔는데 3억만 내주는 것도 아니고..
3억 내고 들어왔으니 3억 내주고, 20년 살라해놓고 20년 살게 해주고..
국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편들어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생떼가 통하는 세상이라 믿나봐요 ㅠ

[민즈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더 심한 갈등의 씨앗이 되겠지요?

[. .]

이게 뭔 소리. 계약대로 해야죠. 싸게 20년 잘 살았구만

[이래요.]

임대가 이렇습니다.
당연히 내집이야 내놔라

[휴식같은]

젊은사람들 편한임대 살면 안되요.

[ㅡㅡ]

임대 좋다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꼭 봐야할텐데요.

[ᆢ]

무슨 껀덕지로 그러는 거에요??

[떼쓰면]

판교에서도 주민들이 떼써서 싸게 해줬던
아파트 기억나네요.
떼쓰면 다 통하는 나라.빚내고 대출받아도 성실해서
갚으면 바보되는 나라.연체안도.개인회생.파산.

[은평뉴타운도]

곧 퇴거해야 될걸요

[지긋지긋]

떼쓰면 되는 나라 누가 만들었나요?

[어]

갱장허다 갱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