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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프리한 조국 조회수 : 2,386
작성일 : 2026-05-25 23:22:49

제글은 왜 삭제 되었을까요? 조국에 불리한글 삭제되나요?

 

조국어록

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9/08/19/20190819004009

“원조교제 男 신원공개 과도... 자신의 性 판 10대도 일정한 책임 있어”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 2003년 논문서 성구매자 처벌 반대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8218068i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00764.html

 

“미성년자들 성생활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16세 청소년이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 때 40세 기혼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57

 

경주 계림을 빠져 나오며 만난 무덤군(群)이다. 여인의 소담한 젖가슴을 연상시킨다.

성형수술을 통하여 미사일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가슴이 아닌 천연가슴.

이 무덤 사이에 서 있으면 편안함을 절로 느낄 수 있 다.

 

IP : 39.7.xxx.2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용남
    '26.5.25 11:26 PM (211.234.xxx.244)

    큰거 터졌어요

    어쩌나? ㅎㅎ


    [단독] '대부업 관여 안했다'던 김용남 녹취엔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14260

  • 2. ㄴㄴㄴ
    '26.5.25 11:27 PM (218.145.xxx.152)

    짜집기 녹취록 불법 증거 들고오세요 :)

  • 3. 218
    '26.5.25 11:27 PM (118.223.xxx.159)

    거의 같은것만 들고오네요
    댓글도 아나바다에요

  • 4. 여중생 집단성폭행
    '26.5.25 11:28 PM (211.234.xxx.244) - 삭제된댓글

    등 변호

    (단독)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123
    김 후보가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성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일, 아버지가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김 후보는 2012년 11월 새벽 시간대에 10대 여성을 미행해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변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10월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도행위를 벌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이 몹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의 여성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차례 몰래 불법촬영한 피고인, 등교 중인 여학생 4명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도 변론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5. 여중생 집단성폭행
    '26.5.25 11:28 PM (211.234.xxx.244)

    변호

    (단독)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123
    김 후보가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성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일, 아버지가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김 후보는 2012년 11월 새벽 시간대에 10대 여성을 미행해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변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10월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도행위를 벌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이 몹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의 여성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차례 몰래 불법촬영한 피고인, 등교 중인 여학생 4명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도 변론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6. ㄴ
    '26.5.25 11:29 PM (118.223.xxx.159) - 삭제된댓글

    천재 검사였다가 이딴것만 변호했어요?

  • 7. ㅡㅡㅡㅡㅡㅡ
    '26.5.25 11:29 PM (118.223.xxx.159) - 삭제된댓글

    천재 검사였다가 이딴것만 변호했어요?

  • 8. ㄴㄴ
    '26.5.25 11:43 PM (218.145.xxx.152)

    김용남이 직접 변호한것도 아니고 로펌대표이고 회사에서 변호함
    문제 있음?

  • 9. ㄴ
    '26.5.25 11:51 PM (118.223.xxx.159)

    대표가 책임지는거라면서요

  • 10. ㄴㄴ
    '26.5.25 11:56 PM (39.7.xxx.218)

    뭐 잘못한게 있으면 책임지죠???
    로펌이 변호한게 뭐 책임질게 있음요????
    불법인가요?

    문서위조 같은거 그게 불법인거에요

  • 11. ...
    '26.5.26 1:00 AM (58.239.xxx.34)

    심심하면 그노무 춘향전...
    그 시대에 결혼나이가 얼만지 파악하고 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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