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프리한 조국 조회수 : 2,338
작성일 : 2026-05-25 23:22:49

제글은 왜 삭제 되었을까요? 조국에 불리한글 삭제되나요?

 

조국어록

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9/08/19/20190819004009

“원조교제 男 신원공개 과도... 자신의 性 판 10대도 일정한 책임 있어”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 2003년 논문서 성구매자 처벌 반대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8218068i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00764.html

 

“미성년자들 성생활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16세 청소년이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 때 40세 기혼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57

 

경주 계림을 빠져 나오며 만난 무덤군(群)이다. 여인의 소담한 젖가슴을 연상시킨다.

성형수술을 통하여 미사일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가슴이 아닌 천연가슴.

이 무덤 사이에 서 있으면 편안함을 절로 느낄 수 있 다.

 

IP : 39.7.xxx.2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용남
    '26.5.25 11:26 PM (211.234.xxx.244)

    큰거 터졌어요

    어쩌나? ㅎㅎ


    [단독] '대부업 관여 안했다'던 김용남 녹취엔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14260

  • 2. ㄴㄴㄴ
    '26.5.25 11:27 PM (218.145.xxx.152)

    짜집기 녹취록 불법 증거 들고오세요 :)

  • 3. 218
    '26.5.25 11:27 PM (118.223.xxx.159)

    거의 같은것만 들고오네요
    댓글도 아나바다에요

  • 4. 여중생 집단성폭행
    '26.5.25 11:28 PM (211.234.xxx.244) - 삭제된댓글

    등 변호

    (단독)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123
    김 후보가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성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일, 아버지가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김 후보는 2012년 11월 새벽 시간대에 10대 여성을 미행해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변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10월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도행위를 벌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이 몹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의 여성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차례 몰래 불법촬영한 피고인, 등교 중인 여학생 4명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도 변론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5. 여중생 집단성폭행
    '26.5.25 11:28 PM (211.234.xxx.244)

    변호

    (단독)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123
    김 후보가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성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일, 아버지가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김 후보는 2012년 11월 새벽 시간대에 10대 여성을 미행해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변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10월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도행위를 벌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이 몹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의 여성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차례 몰래 불법촬영한 피고인, 등교 중인 여학생 4명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도 변론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6. ㄴ
    '26.5.25 11:29 PM (118.223.xxx.159) - 삭제된댓글

    천재 검사였다가 이딴것만 변호했어요?

  • 7. ㅡㅡㅡㅡㅡㅡ
    '26.5.25 11:29 PM (118.223.xxx.159) - 삭제된댓글

    천재 검사였다가 이딴것만 변호했어요?

  • 8. ㄴㄴ
    '26.5.25 11:43 PM (218.145.xxx.152)

    김용남이 직접 변호한것도 아니고 로펌대표이고 회사에서 변호함
    문제 있음?

  • 9. ㄴ
    '26.5.25 11:51 PM (118.223.xxx.159)

    대표가 책임지는거라면서요

  • 10. ㄴㄴ
    '26.5.25 11:56 PM (39.7.xxx.218)

    뭐 잘못한게 있으면 책임지죠???
    로펌이 변호한게 뭐 책임질게 있음요????
    불법인가요?

    문서위조 같은거 그게 불법인거에요

  • 11. ...
    '26.5.26 1:00 AM (58.239.xxx.34)

    심심하면 그노무 춘향전...
    그 시대에 결혼나이가 얼만지 파악하고 말하는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763 카뱅의 mmf를 파킹으로 잘 쓰시나요? 1 ... 2026/05/27 1,426
1811762 엄마는 나이인지를 못하는 걸까요? 7 .. 2026/05/27 3,148
1811761 포항에서 허리잘보는병원 추천해주세요!! 1 허리 2026/05/27 1,068
1811760 구글로 무음폰 찾기 너무 좋네요 7 대박 2026/05/27 2,196
1811759 근골격-하체정렬 재활 어떤걸로 알아봐야하나요 6 재활 2026/05/27 1,221
1811758 스벅 환불 몇일 걸리나요? 4 .. 2026/05/27 1,508
1811757 첫돌 두달 남긴 아기천사,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1 안타깝네요 2026/05/27 2,077
1811756 근데 스타벅스 굳이 갈필요가 없지 않나요? 22 ㅇㅇㅇ 2026/05/27 2,852
1811755 주식자랑 말라니 슬픈 얘기나 해볼까요 28 ... 2026/05/27 8,388
1811754 아들이 단기연수 가게되었는데 미국 잘 아시는 분들 정보 좀 부탁.. 12 언니들~ 2026/05/27 2,346
1811753 분당은 눈썹문신 어디서 하나요? 2 느림 2026/05/27 1,493
1811752 독일 생고기 버거 1 ........ 2026/05/27 1,800
1811751 디카페인 커피 뭐 드시나요. 8 .. 2026/05/27 2,749
1811750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아닌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나요? 대형 2026/05/27 1,409
1811749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어요 4 단골 미용실.. 2026/05/27 1,975
1811748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남얘기 좋아하나요? 7 00 2026/05/27 2,113
1811747 집에서 때미는분 계세요? 9 ... 2026/05/27 2,477
1811746 경악스러운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 31 길벗1 2026/05/27 6,544
1811745 ‘탱크데이’ 여파⋯스타벅스, 일주일 새 결제액 84억 감소 18 111 2026/05/27 3,893
1811744 마운자로 3달째 7.5 시작 10 마운자로 2026/05/27 3,014
1811743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나요? 19 궁금 2026/05/27 4,211
1811742 워킹화랑 슬로우 조깅 신발 다른걸까요? 워킹화 2026/05/27 1,033
1811741 외국인들 단타치는 걸까요 5 증시 2026/05/27 3,171
1811740 시계, 쥬얼리 좀 장만 했어요 6 내일모레60.. 2026/05/27 2,920
1811739 오이지 오이가 길어서 김치통에 안들어가요. 8 오이지 2026/05/27 2,046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