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짚어주는 글을 썼는데
(신장식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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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끝이 없는 '까도남, 양파남 김용남'
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열 번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할 3종 세트(보좌관 폭행, 죄질이 나쁜 성폭력 가해자 2차 가해성 변론, 땅투기)를 다 보여 주셨다. 특히 법기술을 최대로 사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건 정말 심각하다 .
마석, 화도 땅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법인을 통한 용인 땅 투기 의혹이다.
이번 가족법인 동원 용인 땅투기와 편법증여 기사의 핵심만 짚어보자.
<사실관계>
김 후보 50% (3만주), 아들과 딸이 각각 25%(1만5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일호네트워크)이 있다.
이 법인은 용인 SK클러스터 인근인 용인 처인구의 토지 4486㎡(약 1357평)를 2024년 10월 48억2000만 원에 매입했고, 지난달 4일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지상2층 102호실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 건물을 신축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전체가 임대계약을 마쳤으며 예상되는 임대료는 월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심각한 문제들>
첫째, 정부의 대출 규제 무력화
김 후보는 해당 법인이 건물은 짓는 과정에서 본인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94억5천만원 대출받고 35억1250만원의 채권까지 제공했다. 사실 서민들은 LTV, DTI등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정말 버거운 게 현실이다. 김 후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시세를 초과하는 대출을 일으키고 투기성임대사업을 벌인 행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기를 단죄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편법 증여 의혹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마련된 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월 1억원의 임대료를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SK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을 증여세 하나 없이 자녀들에게 고스란이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셋째, 공직자 재산등록 회피 의혹
공직윤리법상 법인채무는 개인의 채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호네트워크 주식가액 3억원만 신고되어 있고 1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은 김 후보 재산신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법인의 실질적인 보유자산으로 자신의 재산등록을 회피하게 된다.
넷째, 세금면탈, 투기에 맞춰진 2개 법인 의혹
김 후보는 ‘법무법인 일호’와 ‘농업회사법인 일호’(지분90%), ‘㈜일호네트워크’(가족지분 100%)의 사실상 소유주다. 이번 기사로 확인된 ㈜일호네트워크는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논란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을 통한 투기, 면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등기부를 보면 이 회사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닌 농지투기 회사로 설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당시의 목적에 건설업, 연수원 건립사업, 부동산 분양업, 음식업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농지법인.
이렇게 농업법인을 이용해 법인세 100%면제, 취득세 75~100%감면을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농업법인 일호'.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27321498317481234
㈜일호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이번 용인에서처럼 농지가 아닌 땅을 사들여 지목을 변경해 막대한 수익형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리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 후보는 땅의 성격에 따라 세제 혜택이 큰 '농업법인'과 수익형 부동산에 유리한 '일반법인'을 그때그때 골라 쓰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실질 재산은 꽁꽁 숨기고 재산신고서에는 극히 일부분만 드러내는 방식, 자녀들에게 저가로 지분을 나눠준 후 지역 개발 수혜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겨주는 편법 증여, 정부의 대출규제를 비웃는 우회대출... 이 모든 것은 공직자 윤리를 철저히 비웃는 비열한 행태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있겠나?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겠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용남후보가 용단을 내려야한다.